동해상에서의 무주지 선점 법리를 이용한 섬 ‘발견’과 ‘명칭 변경’

국문 초록 (Abstract)

현재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를 살펴보면 독도의 옛 이름 송도(松島)가 왜 울릉도의 옛 이름 ‘다케시마[竹島]’로 부르게 되었는지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이 주장에는 섬 ‘발견’과 ‘명칭 변경’이라는 무주지 선점 논리를 이용하기 위한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 일본은 ‘일본 땅’ 송도라는 이름으로 1876년 ‘송도개척원’이 제출되자 울릉도를 송도, 독도를 리앙코르 록스(Liancourt Rocks)로 명칭을 변경한 후 군함을 동원해 일본인을 실어 날랐다. 소속 불명확한 송도의 선점을 도모하였지만 1881년 수토사에게 발각됨으로써 울릉도 선점 계획은 실패하였다.
이후 일본은 동해상의 조선 영토를 지속적으로 넘보면서 또다시 ‘발견’과 ‘명칭 변경’을 시도하였다. 1900년 대한제국 칙령 40호가 반포되자 일본은 ‘양코도’를 발견했다고 유포하였다. 이 섬은 영국 지도나 일본 지도에도 없는 소속이 불명확한 섬으로 일본 어민이 어로 활동 중 발견한 섬이라는 것이다. 1905년 1월 28일 각의 결정에서 일본은 “타국에서 이를 점령했다고 인정할 만한 형적이 없다”고 독도를 소속 불명의 섬으로 단정하고 ‘다케시마’로 명칭 변경하였다. 이렇게 동해상에 위치한 독도는 무주지 선점 법리의 침탈 대상이 되어 1905년 러일전쟁기 비밀리에 일본 영토로 불법 편입되었던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Homepage of Japan MOFA explained in detail about the name change of Dokdo from Songdo(Matsushima: 松島) to Jukdo(竹島: Takeshima) which has been called as Uleungdo and the logic of name change include Terra Nullius rule of island ‘discovery’ and ‘name change’. Japan changed name of Ulleungdo to Japanese Terra Songdo(Matsushima: 松島), and name of Dokdo to Liancourt Rocks) and excluded from Korean territory. Also Japan tried to occupy the Ulleungdo islands under the rule of Terra Nullius and planted her people by warship but failed by detection from Korean inspector in 1881.

After the events, Japan continuously attempted to occupy the Korean islands trying ‘Discovery’ and ‘Name Change’ in East Sea. When Korean Empire declared Law #40 concerning Dokdo island in 1990, Japan propagated she found Yangkodo islands but not Liancourt Rocks. Japan announced this indistinct island was not listed on England map or Japan map which was discovered by Japanese fishers during fishery work. On January 28, 1905, Japan cabinet decided ‘this island has no proof of occupying by other countries’ and changed name Dokdo to ‘Takeshima’ as prior occupation of Terra Nullius. Dokdo in East Sea has been annexed by Japan illegally and secretly by Terra Nuluis rule in 1905 during the Russo-Japan War.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머리말
• Ⅱ. ‘송도개척원’과 일본 외무성의 송도 비정 논란
• Ⅲ. 해군경 에노모토 다케아키의 울릉도 선점 계획
• Ⅳ. 소속 불명확한 ‘양코도’ 발견과 독도 편입
• Ⅴ. 맺음말
• 국문초록
• ABSTRACT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