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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지역신문 지원조례 추진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promotion of regulations of supporting Local newspapers by Local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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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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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주제어
KDC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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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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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77(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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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최근 각 지방 자치 단체를 중심으로 추진 중인 지역신문 지원조례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바람직한 추진방향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각 지역에서 지역신문 지원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게 된 배경은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이라는 법적, 제도적 측면의 요인과 지방 언론의 활성화가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발전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첫 번째, 지역신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발전과 연관시키기 위한 조례의 내용과 지향점은 어떠해야 하는가? 두 번째, 각 지역별 지역신문 관련 조례 추진 현황 및 차이점은 어떠한가? 라는 문제를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지역신문 위기의 원인을 진단하고 지역성의 강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방안과 관련된 기존의 연구와 지역신문 지원제도와 법의 제정 필요성을 강조한 기존 연구들을 검토함으로써, 2004년 제정된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추진 중인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신문 지원조례 제정 필요성의 학문적 근거를 확보하였다. 이를 위해 지역신문 관련 조례 제정의 내용과 지향점 등을 분석기준으로 하였다. 이는 수용자 중심의 새로운 저널리즘의 가능성으로 구체적으로 수용자 지원과 구독자 지원을 살펴보았으며, 공익적 책임과 독립성의 유지, 홍보예산의 운용과 기금의 설치, 지원대상의 지원기준상향과 지원매체의 범위로 하였다. 분석결과 비교를 보면 각 지역별 조례안은 조례의 명칭, 위원의 구성 및 추천방법, 사무국 운영 방안, 지원 대상 매체의 범위,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여부, 기금설치 여부, 수용자, 구독자 지원여부 등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람직한 지역신문 지원조례의 추진방향은 지역신문이 지역의 특성과 지역민의 뜻을 반영하고 지역민이나 시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공론장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두어야 함을 보았다. 즉 수용자 중심의 지원 강화를 위해 독자중심의 ``구독료 지원제도``의 정착과 ``우수한 지역밀착형 콘텐츠`` 보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정치적으로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지역토착세력과의 유착관계 없는 ``독자성을 확보하는 위원회``의 구성과 ``기금의 설치`` 및 ``독립적인 사무국``의 운영방안을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지역신문관련 조례는 난립구조로 왜곡되어 있는 지역신문 시장 구조를 개편하고 지역신문 저널리즘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한 지역신문 개혁의 방안이 되어 지역신문시장의 정상화에 기여하여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지역신문 지원 조례는 수용자 중심의 지원 방안을 담아야 하며 지나치게 서두르지 않고 충분히 논의함으로써 지역신문 지원조례의 필요성에 대한 지역사회의 공감대를 확산하는 것이 중요하다.
더보기The purpose of this study is, by analyzing the current situations and problems of regulations of supporting local newspapers which is recently carried out by various local governments, to seek for desirable directions for its future improvement. There are two main reasons for the discussion on the necessity of enacting regulations of supporting local newspapers by various local governments. One reason is based on the legal and institutional dimension following the enactment of "the special law of supporting the development of local newspapers". The other one is based on the recognition that the stimulation of local media is closely related to the development of local autonomy and regional development. This study emphasizes on two issues. First, in order to improve local newspapers` competitiveness and connect it with regional development, what would be the content and intention of the regulations? Second, by the premise that local newspapers represent public interest, what is the current situations and differences in promoting regulations of supporting local newspapers by different regions? By examining previous studies that analyzed the reason for the crisis of local newspapers and identified the means of improving competitiveness by strengthening local ties, and studies that emphasize the necessity of enacting regulations or laws of supporting local newspapers, this study is to secure academic grounds for the necessity of enacting regulations of supporting local newspapers by local governments as a complementary measure for "the special law of supporting the development of local newspapers" that was established in 2004. For this, the criteria of this analysis are set to be the content and intention of regulations related to local newspapers. We specifically examine the support for audience and readers as a new audience -centered potential journalism, and covered the responsibility of public interest, sustainability of independence, budget operation of publicity activities, establishment of funds, improved standards of selecting newspapers, and scope of supporting media. The result of this analysis shows that there are differences by various local governments in the titles of regulations, composition and recommendation method of committee members, operational plans of executive offices, scope of supporting media, responsibility of local government, establishment of funds, support for audience and readers. The desirable direction in promoting the regulations of local newspapers is to reflect local characteristics and local people`s will, and to improve competitiveness so that it should become the public place to discuss or speak for the will of local people. That is, in order to strengthen audience-centered support, this study proposes the establishment of reader-centered "subscription subsidy policy", increasing support for reporting "excellent local news", politically independent operations, foundation of "autonomous committee" that has no relationship with local powers, establishment of funds, operations of "independent executive offices". In summary, regulations related to local newspapers should aim to restructure distorted market structure of local newspapers, become a reform plan to normalize the functions of journalism, contribute to the normalization of local newspaper market. In this sense, regulations of supporting local newspapers should include audience-centered support plan and carry out in-depth review of the plan. Thus it is important to create a common understanding within local society about the necessity of the regulations of supporting local newspap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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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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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3-21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지역언론학연합회 -> 한국지역언론학회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27 | 1.27 | 1.5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62 | 1.59 | 2.189 | 0.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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