自然資源의 供合曲線과 世代間 自源利用에 관한 硏究 = A Study on the Derivation of Supply Curve for and Intertemporal Use of Naturral Resources
저자
金鳳九 (高麗大學校 自然資源大學 農業經濟學科)
발행기관
高麗大學校自然資源科學硏究所(Institute of Natural Resources Korea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1993
작성언어
Korean
KDC
539.9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84-97(14쪽)
제공처
자연자원의 이용과 관련된 이론과 정책문제는 크게 두 가지 외부성연구의 범주에 속한다. 하나는 세대간 자원관리에 관한 연구이다. 자원관리문제는 동태적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사용자비용이 존재한다. 이는 단순히 일정한 기간내에 발생한다기 보다는 이 시점 또는 세대간에 발생하는 외부성이다. 이 범주에 속하는 전형적인 분야는 산림자원모형, 수산자원모형 및 광물자원모형 등이다. 다른 한 분야는 현시대의 외부성에 관한 연구이다. 이 분야는 대체로 환경오염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대기오염과 수질오염, 농약과 비료사용으로 인한 수질오염과 토양침식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이처럼 현재의 외부성이나 세대간 외부성의 개념은 자원경제학에서 다루는 대부분의 문제에 존재하고 있다. 외부성의 존재는 시장기능의 실패 내지 가격기구의 결함으로 말미암아 자원배분의 왜곡이 초래된다. 다시 말하면 자원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자원관리문제에 있어서는 어떤 형태로든 정부의 정책개입이 불가피하게 된다. 세대간 자원관리모형은 광범위하게 자원관리분야에 적용되고 있다. 여기에 포함되는 자원으로는 산림자원, 수산자원, 광물자원 등을 들 수 있다. 지하수와 토양자원의 이용은 이 시점간 자원배분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이 모형의 적용이 가능하나 자원 질의 변화를 수반한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본연구에서는 제외시켰다. 제생가능자원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자원총량이 변화한다는 데에 관심이 집중된다. 세대간 자원이용 분석에서 밝혀진 점은 자원스톡과 자본스톡은 유사하지만 중요한 차이점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하나는 자원스톡은 증가 또는 감소가 일어난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자원스톡의 수익율은 경제적 요인에 의해서 지배될 뿐만 아니라 자원의 생물학적 특성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자원스톡은 아직도 부 또는 자산으로 취급되기도 한다. 왜냐하면 자원스톡의 이용은 직접 또는 간접효용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자원스톡은 하나의 자산으로서 보유하거나 수확하여 판매할 수도 있다. 균형점에서는 자원스톡을 보유하는데 따른 수익률은 다른 자산형태로 얻게 되는 수익률과 일치하여야만 한다. 그러므로 장기에는 모든 자산은 동일한 수익률을 발생시켜야만 한다. 이 원칙은 모든 세대간 자원관리모형에 적용되며 장기적형성태를 증명하게 된다. 호텔링법칙은 소멸성 자원스톡은 자연상태에서 성장하지 않기 때문에 자원스톡을 판매하는 것보다 보유하는 것은 순가격이 상승하는 경우에만 수익률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므로 소멸성 자원에 대한 이익률은 (dp/dt)/p이다. 이 때 p는 순가격이다. 호텔링의 범칙은 이같은 가격상승율은 다른 자산에 대한 수익률과 일치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똑같은 원칙의 다른 응용의 한 예는 산림자원의 최상론대기모형에서 알 수 있다. 수목을 벌채하지 아니하고 보유하는데 따른 수익률이 다른 대안적 자산으로부터 얻게 되는 수익률과 일치할 때에 수목을 벌채해야 한다는 점이다. 원유와 같은 소멸성 자원의 경우와는 달리 수목을 보유하는 것은 수목의 순가격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심지어 불변인 경우에 있어서도 정의 수익률을 발생시킨다. 순가격이 불변일 경우 수목의 이익률은 두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하나는 자원의 자연성장에 따른 이득을 반영하고, 다른 하나는 다른 기간에 대하여 토지를 묶어둠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을 반영하고 있다. 후자의 경우는 새로운 윤벌기의 시작을 지연시키는 데에 따른 손실을 반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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