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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지적재산권분쟁과 國際私法 : ALI 원칙(2007)과 CLIP 원칙(2011)을 중심으로 = Disputes o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Private International Law: with a Focus on ALI Principles (2007) and CLIP Principles (2011)
저자
석광현 (서울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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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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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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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5-1130(6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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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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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disputes involv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crease, the three principal issues of private international law, i.e., ① the international jurisdiction to adjudicate, ② the governing law and ③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judgments are becoming more important. As a result, several expert groups in the world have made efforts to prepare uniform private international rules governing the three issues involv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First, the American Law Institute has published in May 2007 the “Intellectual Property: Principles Governing Jurisdiction, Choice of Law and Judgments in Transnational Disputes” (“ALI Principles”). In addition, the European Max-Planck Group on Conflict of Laws in Intellectual Property)(so-called EMPG) has published in August 2011 the “Principles for Conflict of Laws in Intellectual Property” (“CLIP Principles”). Several Korean experts and Japanese experts have also recently published their joint proposals under the leadership of Professor Kidana Shoichi of Japan. In this article, the author explains the principal contents of the CLIP Principles and the ALI Principles and briefly mentions the Korean court cases that are relevant. Review of the CLIP Principles and the ALI Principles shows that both sets of principles include very similar provisions on the three principal issues of private international law, even though they include some different rules in some respects. We could observe that while maintaining the traditional private international law rules, the two sets of principles purport to cope with the new phenomena of ubiquitous infringemen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by introducing new approaches in the context of jurisdiction and governing law and that the proposed solutions appear to be similar in many respects. The lessons for Korean legislation that the CLIP Principles and the ALI Principles offer could be summarized as below. First, as to the international jurisdiction, we need to insert more detailed jurisdictional rules in the Private International Law Act. Secondly, as to the governing law, we need to further clarify Article 24 of the current Korean Private International Law Act and to expressly provide to what extent the choice of law rules under Articles 33 and 32 of the current Korean Private International Law Act, which are designed to alleviate the strictness of the lex loci delictiI, could be applied to the infring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Korean experts who generally have not paid sufficient attention to these issues should conduct more thorough research on them.
더보기지적재산권을 둘러싼 국제적 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국제사법의 세 가지 쟁점, 즉 ① 국제재판관할(이하 ‘재판관할’), ② 준거법과 ③ 외국판결의 승인・집행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근자에는 국제적으로 여러 전문가 그룹이 위 쟁점들을 규율하는 통일적인 국제사법규범을 성안하는 작업을 추진하였다. 우선 미국법률협회(ALI)는 “지적재산: 초국가적 분쟁에서의 관할권, 준거법 및 재판을 규율하는 원칙”(이하 “ALI 원칙”)을 2007년 5월 발표하였다. 또한 지적재산의 국제사법에 관한 유럽 막스플랑크 그룹(EMPG)도 2011년 8월 “지적재산의 국제사법 원칙”의 최종문언(이하 “CLIP 원칙”)을 발표하였다. 우리나라의 일부 전문가들도 일본 木棚照一 교수의 주도 하에 작업을 추진하여 최근 공동제안을 발표하였다. 이 글에서는 상대적으로 우리에게 익숙한 CLIP 원칙을 중심축으로 하여 그것과 ALI 원칙의 주요내용을 소개하고, 우리나라에서 문제되었던 사안을 간단히 언급한다. CLIP 원칙과 ALI 원칙을 개관한 결과 양자가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국제사법의 세 가지 주제에 관하여 매우 유사한 규정을 담고 있음을 확인하였다(양자 간에 차이가 있음은 물론이지만). 양자가 전통적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지적재산권의 편재적 침해라고 하는 새로운 현상에 대처하기 위하여 관할과 준거법의 맥락에서 새로운 접근방법을 시도하고 있고 그에 대한 해결방안도 여러 가지 점에서 유사하다는 점도 볼 수 있었다. 우리 법에의 시사점을 간단히 언급하자면, 관할에 관하여는 과도기적 입법에 머물렀던 국제사법을 넘어 정치한 규칙을 국제사법에 신설하고, 준거법에 관하여는 국제사법 제24조의 취지를 좀더 명확히 하고, 국제사법 제33조와 제32조에 규정된 행위지원칙을 완화하는 연결원칙을 어느 범위까지 지적재산권 침해에 적용할지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이러한 쟁점에 대해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우리 전문가들도 이 점을 좀더 면밀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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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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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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