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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재난에서 정치적 기회의 변화, 그 이후 :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개정 과정을 중심으로 = Beyond the changes of political opportunity structure in environmental health disasters : Focusing on the revision process of the Humidifier Disinfectant Damage Relief Act
저자
박진영 (부산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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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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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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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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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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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8(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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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nalyzes the revision process of the Special Act for the Relief of Damages from Humidifier Disinfectants (abbreviated as the Humidifier Disinfectant Damage Relief Act). The Humidifier Disinfectant Damage Relief Act has been amended twice since its implementation in August 2017. Through two revisions, the standards for determining damage centered on lung diseases, which had been maintained for several years, were integrated and the scope of damage recognition was greatly expanded. These changes are notable in the history of the damage relief system for environmental health disasters in Korea, and it is necessary to analyze the revision process and the significance of the revision. As a number of previous studies on humidifier disinfectant disasters revealed, the revision of the law was possible as the political opportunity structure changed from the end of 2016. In the open political opportunity structure, civil society and victims pointed out the problems of the existing damage relief system and strongly demanded the revision of the law. This study shows that the humidifier disinfectant system could change through interactions among civil society, victims, experts, the government, and the National Assembly through the changed political opportunity structure, rather than analyzing the change in social movements according to the change in the political opportunity structure. The importance of political opportunity structures in the process of responding to and resolving health disasters can be explored. In other words, by analyzing the process of changing the humidifier disinfectant damage relief system, it is confirmed that major changes in the system were made possible by open political opportunities, and through this, the importance of the political opportunity structure in responding to environmental health disasters is confirmed once again.
더보기이 연구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약칭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개정 과정을 분석한다.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은 2017년 8월 시행 이후 두 차례 개정되었다. 두 차례 개정을 통해 수년간 유지되었던 폐질환 중심의 피해 판정 기준이 통합되었고 피해 인정 범위가 대폭 확장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 환경보건재난의 피해구제제도 역사에서 특기할 만한 사건으로 개정 과정과 개정의 의미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법 개정은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관한 다수의 선행연구가 밝혔듯, 2016년 말부터 정치적 기회구조가 변하며 가능했다. 열린 정치적 기회구조 속에서시민사회, 피해자는 기존 피해구제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법 개정을 강력히 요구했으며, 정부의 가습기살균제 피해 연구 지원이 증가하며 전문가들도 새로운 지식을생산하고 피해자들을 위한 구제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낼 수 있었다. 이연구는 정치적 기회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운동의 변동을 분석하기보다는, 바뀐 정치적 기회구조 속에서 시민사회, 피해자, 전문가, 정부, 국회가 상호작용하며 가습기살균제 구제제도가 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보이며 환경보건재난 대응과 해결 과정에서정치적 기회구조의 중요성을 탐색한다. 즉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제도 변화 과정을분석해 제도의 주요한 변화가 열린 정치적 기회로 가능했음을 확인하고, 이를 통해환경보건재난 대응에서 정치적 기회구조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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