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중대재해처벌법상 징벌적 손해배상과 민사 실무상 쟁점 = Punitive Damages under Serious Disaster Punishment Act and Civil Practical Issues
저자
이창현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265-299(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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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경영책임자의 의무를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규정하고 있다. 입법자는 중대재해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손해액의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허용하고 있다. 다만 중대재해처벌법 제15조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은 미국 보통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참고하여 제정되었는데, 중대재해사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원고는 중대재해를 당한 직접 피해자에 한정되고, 전보적 손해배상의 범위는 손해3분설에 따라 정해지는데, 근친자의 위자료는 제외된다. 근친자는 민법 제752조에 따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제15조 제2항은 손해배상액 산정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배수확정의 사유이다. 왜냐하면 배수의 기초가 되는 기준금액은 손해배상법의 일반이론에 따라 산정되기 때문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제15조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에 따라 중대재해의 예방 및 제재가 실효적이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전보적 손해배상액이 실질적으로 확정되어야 한다. 특히 중대재해로 인한 직접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위자료가 충분한 금액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배수의 확정에 있어 1차적으로 가해행위의 비난가능성과 가해결과의 중대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중과실로 인하여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사안에서도 배수의 상한은 3배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왜냐하면 미국 보통법상 중과실에 기한 산업재해에 대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매우 드물기 때문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제15조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에 있어 원고가 성립 요건을 증명하고, 피고가 면책사유를 증명하여야 한다. 실제적으로 경영책임자의 중과실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이 가장 중요할 것인데, 중과실의 판단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취지를 감안하여 주의의무를 고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했느냐가 중요하며, 안전책임자의 선임만으로 그러한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중대재해처벌법 제15조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이 현행 손해배상법의 체계에서 예외적 조치라는 점에 비추어 증명책임의 완화는 인정되기 어렵다.
더보기In order to prevent serious disaster preemptively, the Serious Disaster Punishment Act(hierafter SDPA) strengthens the obligations of the CEO and prescribes punitive damages. The legislator allows punitive damages up to five times the amount of damage in consideration of the seriousness of a major disaster. The liability for damages under Article 15 of SDPA originates from punitive damages under the U.S. common law, and a careful approach is required in that it is very unusual to admit punitive damages for a serious disaster. The Plaintiff is limited to the direct victims of a serious disaster, and the scope of compensation for transfer damages is determined according to the three-part theory of compensatory damages, excluding close relatives’ damages for pain and suffering. A close relative may claim damages for pain and suffering pursuant to Article 752 of the Civil Act, and compensation for such liability is not recognized under SDPA. Article 15 (2) of SDPA stipulates factors for calculating damages, which is grounds for determining multiplier. This is because the standard amount, which is the basis for multiplier, is calculated according to the general theory of compensation. In order for the prevention and sanctions of serious disaster to be effective in accordance with the liability for damages under Article 15 of SDPA, the amount of compensation for damages in accordance with the general principle must be substantially determined. In particular, damages for pain and suffering recognized by direct victims due to serious disasters should be recognized as sufficient amount. In the determination of multiplier, the nature of the wrong, the reprehensibility of the wrongdoing should be considered first. Even in cases where a large number of deaths occur due to gross negligence, it is reasonable to set the upper limit of three times. This is because it is very rare to admit punitive damages liability for disaster caused by gross negligence under the U.S. common law. In the liability for damages under Article 15 of SDPA, the Plaintiff shall prove the requirements for establishment and the Defendant shall prove the grounds for indemnification. In fact, the CEO’ s liability for damages due to gross negligence will be the most important, and in the judgment of gross negligence, the legislative purpose of SDPA needs to be considered and the duty of care is enhanced. It is important whether the CEO has taken active measures to prevent serious accidents, and it cannot be regarded as fulfilling such obligations only by the appointment of the safety manager. It is difficult to consider lowering the standard of proof in light of the fact that the liability for damages under Article 15 of SDPA is an exceptional measure in the current system of da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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