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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양극화와 ‘트릴레마’ = 산업구조 및 고용체제의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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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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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경제의 서비스화 현상의 장기적 추이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이 초래하는 산업구조 및 고용구조 변동의 주요 특성과 의미들을 살펴보았다. 특히 한국 사회의 양극화 현상을 경제의 서비스화라는 일반적 운동법칙 속에서, 즉 우리나라에서 경제의 서비스화가 보여주는 장기 추이를 외환위기 이전과 이후로 구분하여 일반성과 한국적 특수성을 포괄적으로 확인코자 했다.
분석 결과 현재 한국 사회의 양극화 문제가 집약적으로 표출되는 대상들이 민간시장 영역의 저임 서비스 부문에 집중된다는 점, 그리고 이러한 경향성이 1997년 외환위기의 충격과 함께 강하게 구조화되고 있음을 주장했다. 외환위기 이전이 제조업을 중심으로 제조업의 팽창, 고용의 확장, 그리고 무엇보다 임금격차가 상대적으로 완만했던 반면, 외환위기 이후에는 제조업의 전반적 수축과 서비스업의 확장, 특히 고용비중 및 임금격차 등에서 이러한 관계가 지배적인 경향으로 바뀌었음을 확인했다. 나아가 복지국가체계 논의의 ‘트릴레마’ 개념과 연결하여 한국 사회가 철저한 재정건전성과 민간시장을 중심으로 한 일자리창출을 정책목표 우선순위로 대응하면서 극단화된 신자유주의적 모델을 지향하고 있음을 제안했다.
This Paper examines the long-term trends in the phenomenon of tertiarization of the economy and the major characteristics and meanings of the industrial structure and employment structure changes caused by these phenomena. Especially, we tried to examine the polarization phenomenon of Korean society in the general law of motion of service economy. As a result of analysis, it is argued that the polarization problem of Korean society is concentrated in the low-wage service sector of the private market area, and that this tendency is strongly structured with the impact of the 1997 Asia financial crisis. In other words, the long-term trends of economic service in Korea were divided into the pre-crisis period and the post-crisis period. In the pre-crisis period, the wage gap was relatively moderate compared to the expansion period of the employment of the manufacturing industry. In addition, we propose that Korean society is pulling in the extreme Neo-liberal model by responding to the policy priorities of job creation based on through financial soundness and private market in connection with the concept of ‘Trilemma’ of welfare state system discu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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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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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7-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5-0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산업사회학회 -> 비판사회학회영문명 : The Association Of Korean Researchers On Industrial Society -> Korean Critical Sociological Association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199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37 | 1.37 | 1.3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48 | 1.56 | 1.768 | 0.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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