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통일 독일의 노동시장정책과 정책적 시사점 = The Labour Market Policy in Germany and Policy Lesson for Korea
저자
발행기관
한독경상학회(Koreanisch-Deutsche Gesellschaft Fuer Wirtschaftswissenschaften)
학술지명
經商論叢(Koreanische Zeitschrift fuer Wirtschaftswissenschaften)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25.05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21(21쪽)
KCI 피인용횟수
6
제공처
소장기관
본 논문은 독일 통일 후 진행된 동서독 경제통합과정에서 동독 노동시장의 변화와 독일정부의 동독지역에 대한 노동시장정책을 살펴보고 남북한 통일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독일이 통일된 지 20년이 지났으나 동서독 사이의 격차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이는 특히 서독보다 높은 고 실업 상태에 있는 동독의 고용상황이 잘 보여준다. 통일 후 독일 정부는 동독의 고용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다각적인 지원책을 시행하였으나 경제통합 과정을 겪으면서 여러 시행착오를 경험하였다. 이는 통일의 충격과 체제전환에 따른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동독의 고용 악화에 대처하고 동독경제의 고용창 출력 을 회복하는 일이 순탄치 않았음을 보여준다. 2000년대 중반 이후에야 동독경제는 점차 정상화되어 서독경제에 수렴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독일 정부도 이러한 변화에 대응해 근로자의 취업능력 제고, 취업기회 확대 및 생산과 연계된 일자리 창출 등에 주력하는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하면서 동독의 고용상황도 점차 개선되는 추세에 있다. 통일 독일의 對 동독 노동시장정책은 이러한 동서독의 경제통합에 따른 노동시장 변화와 함께 여러 시행착오와 한계를 드러내면서 발전되어 왔다. 이러한 독일의 경험은 우리가 경제적 격차와 이질적 체제 등 독일과 유사한 조건 아래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남북한 경제통합을 준비하는데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본고는 이러한 통일 독일의 경험을 독일 정부의 관련 자료를 통해 추적함으로써 미래 남북한 경제통합과정에서 예상되는 북한의 고용상황과 노동시장 변화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더보기This paper aims to examine the change of labour market and development of labour market policy in East Germany after reunification in order to seek policy lesson for Korean unification. In spite of the fact that 20 years have passed since the reunification of Germany, the difference between East and West economy has still been immense. The unemployment rate of East Germany which is higher than that of West Germany shows this difference clearly. It is caused to the impact of fast reunification and system change of West German economy, but is also related to labour market policy. Even though the German government has tried various policies to support unemployed in East Germany, it failed to improve the East German unemployment status. Such results have mainly been due to the unproductive labour market policies which have concentrated on making temporary jobs rather than improving the East German economy and labour market conditions and capabilities of workers that are the base for the creation of permanent positions in East Germany. However, things have changed since middle of 2000. From this time on the East German economy seems to be normalizing after long restructuring with system change and approaching to the state and structure of West German economy, The German government has reformed the old labour market policies to make good use of this conditions in order to improve the unemployment in East Germany, It has used many new instruments for improving labour market conditions and job chance of worker and they show positive results. In short, after reunification the German government has undergone trial and error developing the effective labour market policy for East Germany in the economic integration of West and East Germany and in der restructuring with system change. This German experience will give important policy lesson and implications to Korean government which is preparing for the economic integration and reunification of North and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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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2-29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Zeitschrift fuer Wirtschaftswissenschaften -> Koreanische Zeitschrift fuer Wirtschaftswissenschaften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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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93 | 0.93 | 0.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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