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조정제도의 경로의존성에 관한 연구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Path Dependence of the Intergovernmental Fiscal Coordination System: Focused on the Special Account for the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지방정부의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재정조정제도가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 간 재정 격차가 줄어들지 않는 지에 대한 문제의식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게다가 기존 연구에서는 재정불균형을 줄이기 위해 지방의 재정력을 측정할 수 있는 변수를 수정하거나 교부율의 변경 등 제도의 수정을 거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균형발전을 이루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를 분석하기 위해 역사적 제도주의의 경로의존성으로 접근하였다. 특히, 분석을 위해 정책뿐만 아니라 법률적 요인을 포함한 제도적 환경과 권한의 갈등요인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우리나라 지방재정조정제도가 과거부터 중앙정부 중심의 정책으로 집행되어 왔으며, 이러한 분위기가 법률에도 영향을 미쳤다. 또한 중앙정부 간 권한의 갈등 상황에서 특정 부처의 권한이 우위에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분석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began with a question of whether the financial gap between intergovernments would be narrowed, even though a local fiscal adjustment system was introduced for balanced development of local governments. In addition, the existing research has failed to achieve balanced development to the present day, even though the system has been modified, such as the modification of variables that can measure local financial strength or the change of the rate of grants, in order to reduce the financial imbalance. To analyse such problems, we approached the pathological existence of historical institutionalism. In particular, for analysis purposes, the analysis focused on conflict factors in the institutional environment and authority, including legal factors as well as policies. According to the analysis, the local fiscal adjustment system of Korea has been implemented as a central government-centered policy since the past, and this atmosphere has affected the law. In addition, it analyzed that the authority of certain ministries existed in the upper hand in the context of conflicts between central governments.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Ⅲ.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경로의존성 현황 Ⅳ.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경로의존성 분석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Reference)

• 1 장영수, "헌법학" 홍문사 2017
• 2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회,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환경･과학･행정이 어울어진 세계적 모범도시 “세종”-" 2008
• 3 최태현, "합리적 선택과 신제도주의" 대영문화사 [서울] 1999
• 4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16
• 5 윤진훈, "한국의 예산편성 행태에 관한 연구 : 중앙관서와 중앙예산기관 공무원의 인식조사를 중심으로" 명지대학교 대학원 2005
• 6 주은선, "한국 퇴직연금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중층화를 통한 점진적 전환?" 한국사회정책학회 17 (17): 179-213, 2010
• 7 박천오, "한국 정책과정에서의 부처간 권력관계에 관한 실증연구" 한국행정연구소 43 (43): 1-28, 2005
• 8 김선명, "한국 금융제도의 경로의존에 관한 연구 : 역사적 제도주의 접근을 중심으로" 9 (9): 187-215, 2000
• 9 "한겨레"
• 10 한유경, "학교평가제도 변화의 신제도주의적 분석" 한국교육정치학회 15 (15): 79-101, 2008
• 11 "파이낸셜뉴스"
• 12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회, "참여정부의 재정분권-재정분권 추진과정의 생생한 기록-" 2008
• 13 김재훈, "참여정부의 재정분권 평가" 한국지방자치학회 19 (19): 5-26, 2007
• 14 배준구, "참여정부 지역균형발전정책의 추진과제-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중심으로-" 445-463, 2004
• 15 송두범, "참여정부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성과와 과제" 253-273, 2007
• 16 신두섭, "지역발전특별회계의 발전과제-지역발전특별회계의 변천과정과 특징" 2014 (2014): 10-33, 2014
• 17 전성만, "지역발전특별회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37-147, 2017
• 18 김재훈, "지역발전특별회계의 개선을 위한 연구: 생활기반계정을 중심으로" 309-334, 2017
• 19 권영섭, "지역발전특별회계 재정사업의 성공적 추진방안:국토교통부 사업을 중심으로" 국토연구원 2016
• 20 기획재정부, "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편성 관련 설명자료" 2014
• 21 기획재정부, "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안 편성 지침" 2017
• 22 기획재정부, "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안 작성 세부지침 및 설명자료" 2015
• 23 이병규, "지역균형발전의 헌법적 고찰" 한국비교공법학회 16 (16): 29-53, 2015
• 24 김남철, "지역균형발전의 법적문제" 한국비교공법학회 4 (4): 3-24, 2002
• 25 박영하, "지역균형발전법의 입법방향" 27 (27): 37-58, 2002
• 26 이상빈, "지역개발정책의 경로의존성(path-dependency)에 관한 연구: 한국과 중국 사례의 비교" 한국동북아학회 15 (15): 345-370, 2010
• 27 유일근, "지역개발사업의 사업타당성 평가 사례연구" 81-84, 2000
• 28 주만수, "지방정부의 재정력격차와 재정력역전 분석: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 활용" 한국경제학회 62 (62): 119-145, 2014
• 29 이영조, "지방정부 예산관료의 행태에 영향을 주는 요인분석" 12 : 27-48, 1995
• 30 강윤호, "지방정부 관료의 예산결정행태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1999
• 31 허명순,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4
• 32 김흥주,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지역 간 형평화 효과분석: 강원도의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정부학회 18 (18): 507-537, 2014
• 33 이승우,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유형별로 지방재정운영에 미친 영향분석 : 자주성과 건전성 측면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2003
• 34 손희두,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편성과 및 발전방향-지방교부세제도를 중심으로" 30 (30): 1-27, 2008
• 35 이희선, "지방재정과 지역균형발전: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의 문제와 개선방향" 4 : 14-36, 2007
• 36 금재덕, "지방재정 자율성이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소 28 (28): 297-321, 2012
• 37 김현동,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Ⅱ)" 한국법제연구원 2012
• 38 최성환,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쟁의심판 개선방안" 법학연구소 31 (31): 201-248, 2018
• 39 김렬, "지방자치단체 중기재정계획과 예산의 연계성 분석 - 경상북도 사례를 중심으로 -" 한국지방정부학회 8 (8): 335-353, 2005
• 40 서정섭,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금 집행의 효율적 관리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6
• 41 황아란, "지방선거의 정당공천제와 중앙정치의 영향: 제도적 요인과 개선방안" 29-49, 2010
• 42 김지영, "지방보조금 법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3
• 43 손희준, "지방교부세의 역할 제고를 위한 개편방안" 32 : 14-29, 2017
• 44 오창석, "중재판정부의 판정 권한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소 43 : 169-195, 2019
• 45 최창수, "중앙-지방 합리적 역할 배분을 위한 국고보조사업 사무구분 연구" 전국시도지사협의회 2014
• 46 "중부일보"
• 47 조성규, "조례와 법률의 관계" 사단법인 한국국가법학회 12 (12): 83-108, 2016
• 48 하태수, "제한된 합리성 하에서의 경리담당 공무원의 예산관련 의사결정행태 사례연구: 담당자와의 심층담화를 중심으로" 서울행정학회 18 (18): 121-145, 2007
• 49 하연섭, "제도분석: 이론과 쟁점" 다산출판사 2011
• 50 강윤호, "제도, 제약 및 관료의 예산결정형태:지방정부 예산결정의 신제도주의적 접근" 9 (9): 79-109, 2000
• 51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제1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요약" 2004
• 52 하연섭, "정책아이디어와 제도변화: 우리나라에서 신자유주의의 해석과 적용을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소 44 (44): 1-27, 2006
• 53 정의창, "정부조직개편의 역사제도주의적 분석: 김대중 정부의 사례" 한국정책과학학회 10 (10): 1-25, 2006
• 54 하연섭, "정부예산과 재무행정" 다산출판사 2014
• 55 정원섭, "정부예산 편성과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정부간 관계의 측면을 중심으로" 215-231, 2002
• 56 이희선, "정보화정책에 있어 정부 부처간 이익추구행태에 관한 연구" 18 : 33-64, 1999
• 57 김석주, "전자정부 추진과정에서 부처간 갈등분석:G4C 사업의 갈등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지역정보화학회 13 (13): 81-108, 2010
• 58 유홍림, "전자정부 추진과정에서 부처간 갈등 분석: 행자부와 정통부간 갈등을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 10 (10): 397-420, 2006
• 59 "전북일보"
• 60 최병호, "재정형평화 교부금체계의 문제점과 개편방향-부동산교부세제도와 자치구 재정문제를 중심으로" 2007
• 61 최병호, "재정분권을 위한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편" 21-44, 2007
• 62 김태일, "의료보험 급여제도의 경로의존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과학학회 10 (10): 41-64, 2006
• 63 임성일, "우리나라의 중앙⋅지방정부간 재정관계 재정립" 한국법학원 134 (134): 394-427, 2013
• 64 김성철, "우리나라의 공공선택론적 예산결정행태에 관한 연구: 예산담당자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서울행정학회 16 (16): 133-148, 2005
• 65 우명동, "우리나라 지방재정조정제도 변천과정상의 특성분석 - 분권관련정책과의 상관성을 중심으로 -" 한국재정정책학회 10 (10): 61-98, 2008
• 66 이정한, "우리나라 지방양여금 제도의 발전방향<상>" 대한지방행정공제회 132-143, 1998
• 67 기획재정부, "예산안 편성 지침" 2004
• 68 윤성채, "예산결정과정에 있어서 의회와 행정부의 역할 변화에 대한 연구" 9 (9): 209-229, 1997
• 69 하태수, "영국의 기업 지배구조와 정부개입" 12 (12): 43-58, 2002
• 70 구현우, "역사적 제도주의와 비교정책연구 - 제도의 지속성, 변화가능성, 그리고 정책패턴을 중심으로 -" 한국정책학회 18 (18): 37-72, 2009
• 71 함께하는시민행동, "신활력사업, 밑빠진 독 될 가능성 크다" 2005
• 72 "서울경제"
• 73 "산업통상자원위원회회의록. 20대 349회 1차 법률안소위원회"
• 74 "산업통상자원위원회회의록. 19대 321회 1차 산업통상자원위원회"
• 75 "산업자원위원회회의록. 제16대 243회 9차 산업자원위원회"
• 76 홍석한, "사회기반시설의 헌법적 의의와 국가의 책임" 법학연구원 24 (24): 61-84, 2012
• 77 "빅카인즈"
• 78 박정택, "부처간 정책갈등과 조정에 관한 연구-과학기술기본법 제정과정을 중심으로" 3 (3): 105-156, 2003
• 79 "부산일보사"
• 80 황태연, "보통교부세가 지방정부 재정지출에 미치는 영향 분석" 4 (4): 115-139, 2012
• 81 조기현, "보통교부세 재정형평화 기능 강화방안-지역균형수요와 차등산입률제도를 중심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3
• 82 김병기, "보조금의 법적 성질과 보조금교부결정 취소사유 - ‘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6두16984 판결’을 중심으로 -" 한국토지공법학회 43 (43): 593-614, 2009
• 83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14대 170회 7차 법제사법위원회"
• 84 "법률안소위원회회의록. 19대 321회 1차 법률안소위원회"
• 85 김종성, "미군정 행정조직의 경로의존성" 11 (11): 277-291, 2000
• 86 "문화일보"
• 87 "매일신문"
• 88 조흥순, "대학 구조조정 정책의 제약요인에 관한 역사적 신제도주의적 접근" 교육문제연구소 (25) : 167-199, 2006
• 89 장연수, "대통령의 정책의지와 정부예산결정에 관한 연구 : 김영삼 정부를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대학원 2000
• 90 방민석, "대기업규제정책에 대한 신제도주의적 분석: 정책변화의 경로의존성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37 (37): 233-259, 2003
• 91 "노무현사료관"
• 92 "내일신문"
• 93 "내무위원회 소관위 회의정보. 국회회의록 14대 170회 4차 내무위원회"
• 94 "내무위원회 소관위 회의정보. 국회회의록 14대 165회 8차 내무위원회"
• 95 "내무위원회 소관위 회의정보. 국회회의록 13대 156회 8차 내무위원회"
• 96 김현아, "균형발전특별회계 현황과 발전방안-지역개발계정을 중심으로" 116 : 28-45, 2006
• 97 임성일, "균특회계 운영의 효율성 및 책임성 제고방안" KDI 2007
• 98 김재훈, "균특회계 예산배분의 적정성 평가: 지역개발계정을 중심으로" 4 : 79-93, 2007
• 99 "국회본회의회의록. 16대 244회 4차 국회본회의"
• 100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1993-2016)" 1993
• 101 "국민일보"
• 102 김충묵, "국고보조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토지공법학회 43 (43): 587-610, 2009
• 103 김재훈, "국고보조금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비교정책적 분석" 한국지방재정학회 8 (8): 25-48, 2003
• 104 김현아, "국고보조금의 포괄보조금 전환효과 분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6
• 105 박기묵, "국고보조금의 지방부담방식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11 (11): 67-88, 2002
• 106 김재훈, "국고보조금의 개편방안" 한국조세연구원 2000
• 107 김렬, "국가지원 지역개발사업의 투자효율성 제고방안"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6
• 108 문병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재정･조세고권의 분배" 법제처 2008
• 109 손희두, "국가사무의 위임, 위탁에 관한 법제 개선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3
• 110 박재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쟁점과 개선방안" 90 : 1-19, 2005
• 111 남창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실태와 과제" 대한지방자치학회 8 (8): 89-102, 2007
• 112 황성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6
• 113 이강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재원배분 방안에 관한 연구: 전라북도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재정학회 13 (13): 53-79, 2008
• 114 임성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개선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5
• 115 강현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개발계정 예산편성과정 분석 및 개선 방향" 한국공간환경학회 (24) : 205-241, 2005
• 116 기획재정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안 편성 지침" 2018
• 117 하정봉,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시도별 예산편성에 대한 평가: ’08년도 지역개발계정을 중심으로" 경인행정학회 9 (9): 369-390, 2009
• 118 "국가균형발전특별법안 심사보고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안(대안), 의안번호163035"
• 119 "국가균형발전특별법안 검토보고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안(대안), 의안번호163035"
• 120 김영정, "국가균형발전의 추진방향과 주요쟁점" 2003
• 121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가균형발전시책 및 특별법 제정" 산업자원부 2003
• 122 방동희, "국가균형발전 관련제도 및 정책에 대한 재점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중장기적 개선 과제" 4 : 36-46, 2006
• 123 기획재정부,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편성 설명회 자료" 2011
• 124 이원희,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사업의 집행 실태 및 사례 연구" 국회예산정책처 2013
• 125 오재록, "관료제 권력지수 개발에 관한 연구 : 중앙행정기관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6
• 126 하혜수, "공무원 정원관리제도의 경로의존성 연구:지방자치단체의 총액인건비제를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소 45 (45): 127-153, 2007
• 127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회,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수도권과 지방의 조화로운 발전과 혁신" 2008
• 128 최원익, "개편된 지방재정조정제도와 향후 정책과제" 16 (16): 82-102, 2005
• 129 나태준, "갈등해결의 제도적 접근: 현행 갈등관련 정책조정" 한국행정연구원 2004
• 130 Weber, Max, "The Theory of Social and Economic Organization" Oxford Univ. Press 1947
• 131 Lindblom, Charles E., "The Science of Muddling Through" 19 : 79-88, 1959
• 132 Hall, "The Potential of Historical Institutionalism: A Response to Hay and Wincott" 46 : 958-962, 1998
• 133 Wildavsky, Aaron, "The Politics of the Budgetary Process" Little. Brown and Company Inc 1979
• 134 Rubin. Irene. s., "The Politics of Public Budgeting: Getting and Spending, Borrowing and Balancing" CQ Press 2010
• 135 Dahl, Robert A., "The Concept of Power" 2 : 1957
• 136 Thelen, Kathleen, "Structuring Politics:Historical Institionalism iin Comparative Analysis" Cambridge University Press 1-32, 1992
• 137 Parsons, T., "Structure and Process in Modern Societies" Free Press 1960
• 138 Mahoney, J., "Path Dependence in Historical Sociology" 29 (29): 507-548, 2000
• 139 Mahoney, J., "Oxford Handbook of Contextual Political Analysis" Oxford University Press 2006
• 140 Scott, W. Richard, "Organizational Environments: Ritual and Rationality" Sage Publications, Inc 129-153, 1992
• 141 Daft, Richard L., "Organization Theory and Design" South Western 2001
• 142 Meier, Kenneth J., "Measuring Organizational Power: Resources and Autonomy of Government Agencies" 12 (12): 357-375, 1980
• 143 North, Douglass C., "Institutions. Institutional Change and Economics Performanc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0
• 144 Pierson, P., "Increasing returns, path dependence, and the study of politics" 94 (94): 251-267, 2000
• 145 Klausner, Michal, "Handbook of bureacracy" Marcel Dekker, Inc 355-371, 1994
• 146 GAO, "Grants to state and local governments: An overview of federal funding levels and selected challenges" GAO 2012
• 147 Hall, P. A., "Governing the Economy" Oxford University 1986
• 148 GAO, "Formula Grants: Funding for the Largest Federal Assistance Programs is based on census related Data and other factors" GAO 2009
• 149 Buchanan, James M., "Fiscal Theory and Political Economy – Selected Essays"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75-89, 1960
• 150 Ikenberry, G. John, "Conclusion: An Institutional Approach to American Foreign Economic Policy" 42 (42): 219-243, 1988
• 151 Buettner, T., "Cities in Fiscal Equalization" 2007
• 152 Lieberman, Evan S., "Causal Inference in Historical Institutional Analysis: A Specification of Periodization Strategies" 34 (34): 1011-1035, 2001
• 153 Niskanen, William A., "Bureaucracy and Representative Government" Aldine･Atherton. Inc 1971
• 154 Buettner, T., "Agglomeration, Population Size, and the Cost of Providing Public Services: An Empirical Analysis for German States" 4 (4): 496-520, 2004
• 155 Braybrooke, David, "A Strategy of Decision" The Free Press 1970
• 156 Kay, "A Critique of the Use of Path Dependency in Policy Studies" 83 (83): 553-571, 2005
• 157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회, "21세기 새로운 국가발전전략:국가균형발전-누구나 어디서나 행복할 수 있는 “균형발전사회”건설-" 2008
• 158 산업통상자원부, "2014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지역발전위원회 2015
• 159 김세진, "2012 재정법제연구사업(Ⅸ)" 한국법제연구원 2012
• 160 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08년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신청에대한 검토보고서" 2007
• 161 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06년도 국가균형발전사업 평가결과 최종보고서" 2007
• 162 국가균형발전사업평가위원회, "2005년도 국가균형발전계획예산신청(안)평가보고서" 2004
• 163 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04년도 국가균형발전사업 추진실적평가보고서"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