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검색광고의 법적 문제에 관한 소고 : 상표법 및 부정경쟁방지법을 중심으로 = The Study on the Legal Question of Internet AD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5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19(19쪽)
KCI 피인용횟수
6
제공처
검색엔진 사이트들이 등록상표 또는 주지서명상표를 검색어로 판매하고 이를 구매한 광고주의 웹사이트를 우선적으로 검색결과에 노출시켜주는 검색광고는 인터넷상의 상표사용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많은 문제들 중의 하나이다. 검색광고는 상표권자가 쌓아온 고객흡입력이나 신용에 무단편승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할 목적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검색엔진 이용자들은 검색결과로 현시되는 웹사이트들이 자신이 입력한 검색어를 포함하고 있는 웹사이트들이라고 인식할 뿐 특정 주체의 상표와 검색에 연관시키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검색 서비스라는 특성상 이용자들은 검색을 통하여 상표권자뿐안 아니라 기타 여러 동종업체가 검색된 것을 당연히 기대하고 있으며, 이용자들은 이와 같은 여러 개의 검색결과 중에서 원하는 결과를 찾아가기 때문에 혼동의 여지는 그만큼 줄어든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검색광고가 상표법 또는 부정경쟁방지법상 혼동행위 및 희석화인지 여부는 광고주가 당해 검색에 순수한 검색어로서 이용하였는지 아니면 검색어가 검색광고를 이용하는 웹사이트의 사이트명 또는 사이트 설명문구로 표시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즉 상표를 검색어로 이용한다고 하는 것은 당해 검색어에 자신의 웹사이트가 노출될 수 있도록 하는 행위이며, 그 검색결과에 상표권자의 상표가 그 형태를 불문하고 어떠한 형태로든 표시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러한 사용은 상표로서의 사용이라고 보아야할 것이다. 만약 이와 같지 않다면 검색광고는 소비자에게 상품선택의 정보를 제공하는 공정사용의 측면도 존재한다고 볼 수 있어 비교광고로서 허용될 수 있을 것이다.
A Keyword-advertisement generally appears at or near the top of a web page, and usually the first image a user sees, and is intended to catch the attention of the user to spark an interest in the site.
As more and more companies advertise on the web, the legality of Keyword-advertisement practices has become the newest battle in a series of conflicts over how much protection trademarks should be given in cyberspace.
Expansion of current trademark laws to protect the trademark owner against a Keyword-advertisement could stifle other developmental efforts in the software community.
This becomes quite apparent by understanding the technical, aspects and underlying rationale for the Keyword-advertisement. A more appropriate solution ls to rationalize a Keyword-advertisement with conventional standards as if it were an age-old problem. Prohibiting a Keyword-advertisement on the Internet will hurt consumers since these advertisements are a hallmark to electronic commerce on the Internet.
Moreover, equating a Keyword-advertisement to a comparative advertisement may provide the Internet community the opportunity to develop standards, which ultimately stimulate growth Similar to the system for resolving disputes over the registration of domain names, a trademark owner could complain of the misuse of the keywords to the search engine operator, demonstrate a trademark right in the keyword, and then purchase the keywords instead.
Internet scholars echo this approach in other realms of cyberspace law. Ultimately, once the technical, aspects of the Keyword-advertisement are understood, courts can apply well-settled trademark law without the need to amend current laws. We should not contain the growth of the Internet, but instead support it.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8-25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인터넷법률 -> 선진상사법률연구외국어명 : Internet Law Journal -> Advanced Commercial Law Review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9 | 0.89 | 0.8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 | 0.98 | 0.862 | 0.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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