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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민주주의의 현주소 ; 사회국가 그리고 민주헌정주의 -민주주의의 한국모텔 을 위한 시론 = The Present Situation of Korean Democracy ; To Construct a Social State and Democratic Constitutionalism in Consort -A Critical-Constructive Reflection on Korean Democ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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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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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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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8-45(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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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 20년을 맞아 이제 우리는 한국 민주주의의 성취와 과제를 냉정하게 진단하고 성찰해야 할 시점에 놓여 있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무엇을 이루고 무엇을 이루지 못하였는가? 87년체제와 97년체제의 두 국면으로 분리 가능한 87년 6월항쟁 이후 한국민주주의는 탈군사화-문민화, 참여와 시민권의 확대, 민주적 게임 룰의 확립, 권력분립의 정착과 같은 커다란 성취를 보여주었다. 이를 통해 한국은 구조적 안정성을 자랑하면서 민주주의 이행과 공고화의 한 모범으로 자리 잡았다. 동시에 한국의 민주주의는 급격한 시장화, 지역균열심화, 사회경제적 양극화 및 파폐화, 이념갈등의 심화, 탈(脫)정당화라는 심각한 내용적 문제점을 함께 노정해온 것이 사실이다. 제도적 차원에서 볼 때 한국의 민주주의는 정치의 사법화와 사법통치 사회로의 이행이 심각한 정도로 진행되고 있다. 게다가 분점정부의 반복, 헌법의제의 지속적 등장 및 미해결과 이로 인한 정부능력저락, 대통령 및 정당책임(제)의 실종, 정당역할의 위축과 정치주체의 4원화(정당, 시민단체, 사법부, 언론) 역시 한국 민주주의의 주요 특징으로 부상하였다. 노동에 대한 배제도 지속되고 있다. 이상의 요인들로 한국의 민주주의는 사회성, 민주성, 효율성, 책임성, 헌법적 제도적 안정성에서는 만족할 만한 성취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그 해법은 사회국가와 민주헌정주의/민주법치주의의 결합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사회국가건설을 통해 국가의 적극적 역할을 통한 시장화와 양극화를 극복한 복지사회를 실현하고, 민주헌정주의를 통해 정치의 사법화와 사법통치사회를 넘는 민주국가를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국가와 민주헌정주의는 결국 현 단계 한국 민주주의의 질을 높이기 위한 양대 핵심과제요 비전이랄 수 있다. 민주헌정주의의 구축에는 민주성·효율성·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헌법개혁을 통한 현행 헌법질서와 제도·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적 수술이 포함된다. 분단국가의 한계를 고려할 때 사회화와 민주화의 심화를 위한 프로젝트의 하나로서 평화화 역시 필수적 과제가 된다. 사회화, 민주화, 평화화의 3대 과제의 결합을 통해 궁극적으로 우리는 한국사회에 민주국가, 법치국가, 사회국가, 평화국가, 생태국가가 어우러진 바람직한 민주사회를 건설할 수 있지 않을까 상념하게 된다. 곧 그것은 민주주의를 통한 한국사회의 인간화로 귀결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이론과 실천의 양면에서 민주주의의 한국모델을 창출하기 위한 하나의 걸음을 떼어놓을 수 있을 것이다.
더보기What has South Korean democracy showed the world about its positive and negative achievements? South Korea has been regarded as one of the representative countries in economic and democratic development in the world. In some points it is true, but in others it isn`t. For the last 20 years after the June Struggle in 1987, SK illustrated so great achievements such as rapid demilitarization, wide expansion of civic participation and citizenship, consolidation of free and democratic competition, and separation of power···etc. Meanwhile, it turned out the extraordinary growth of market power in politics and policy-making process, intensification of regional cleavage, socioeconomically and ideologically extreme polarization, quick decrease of political party`s role and influence. On the institutional level, South Korea is now on the stage on making a rise of so called juristocracy/courtocracy and judicialization of politics. Moreover the followings are also distinctive features of South Korean Democracy; continuation of divided government and political gridlock, continuous recurrence of significant constitutional problem under the democratic government, institutional-constitutional lacuna of presidential and parry accountability, gratuitous enlargement of political role and influence of civic groups, judiciary, and press rather the political party, and exclusion of labor class. Then, Korean democracy lacks some ingredients of democratic development, institutional-constitutional stability, efficiency, and accountability. The answer to these problems is a combination of social state in contents and democratic constitutionalism in institution. Through the construction of social state, democracy in Korea will overcome the negative legacies of market-dominated polarization and pave the way for a welfare society. For this project, state should play a definite role of social policy. Through the project of democratic constitutionalism, democracy led by civil society and representatives will cope with the structural limits of constitutional democracy and juristocracy. Then, South Korea needs a fundamental constitutional reform as soon as possible. Peace-building on the Korean peninsula also keeps and accelerates the process of social state construction. Ultimately democracy is a project for a human development and emancipation. Through the art of consorted mixture of social state, democratic constitutionalism, and peace-making, we can finally start building a Korean model of democracy in theory and in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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