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 법원모욕의 제재 방식에 관한 연구 = Research on Contempt of Court in Overseas Jurisdictions
저자
하민경(Ha, Minkyung) ; 양시훈 ; 계인국 ; 안문희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308(308쪽)
비고
학회 요청에 의해 무료로 제공
제공처
본 연구는 사법질서의 보호 및 법치주의의 확립을 위해 각국 법원모욕의 제재 방식을 비교법적으로 살펴보고 각 제도들이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해 본 결과물이다. 제1장에서는 본 연구의 착수 배경이 되는 사례들을 포함하여 우리 법제도의 현황을 다룬다. 또한, 본문과 같이 법원모욕의 유형을 나눈 기준에 관하여 설명한다. 제2장은 재판진행을 방해하거나 법정질서를 침해하는 법원모욕행위를 규제하는 외국의 입법례와 사례들을 소개한다. 판사가 법원모욕행위를 직접 목격한 경우 간이한 절차로 형사제재를 가할 수 있는 영미법상 제재방식과 형법상 범죄로도 취급하지 않는 독일법을 비롯하여 다양한 제재방식을 국가별로 살펴본다. 제3장은 법원의 명령을 위반한 행위를 법원모욕으로 보는 영미법계 국가들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특히 법원 명령의 이행 또는 불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부과되는 법원모욕 제재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 등을 위반한 행위자에게 간접강제 외에 별다른 제재를 가하지 않음으로써 가처분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상황에 해결방향을 제시 한다. 제4장에서는 소제기의 남용행위와 사법부에 대한 근거 없는 비판행위를 법원모욕으로 다루는 외국의 법제도를 알아보고, 사법 기능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도 아울러 논한다. 제5장의 결론은 본문에서 살펴 본 영국, 미국, 싱가포르, 독일, 프랑스, 국제재판소의 순서대로 각 제도의 특색을 요약한다. 이를 통해 국가별 법원모욕 제재의 특성을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다. 각국의 법원모욕제도를 소개하고 분석한 본 연구가, 우리의 사법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규제하여 사법 기능을 원활하게 작동시키고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료로서 널리 활용되기를 바란다.
더보기The present research was conducted on the law of contempt of court by using a comparative law analysis for the purposes of protecting judicial order and establishing rule of law. As an introductory part, Part I examines the current legal system and recent cases in Korea that served as premises for undertaking this research. It also identifies the standard for classification of types of contempt of court. Part II studies the contempt sanctions of various states on actions that pose a threat to orderly judicial proceedings. For example, under Anglo-American law, it is allowed for a judge to punish summarily an individual who committed direct contempt while the same act does not constitute a crime under German Law. Part III focuses on the legal systems where defiance of court orders is treated as contempt of court. Since it is axiomatic that continued disobedience or insubordination against court decisions undermine the very foundation of the law, this research suggests that contempt of court can be an efficacious solution for enforcing court orders. Part IV addresses the necessity of regulating actions that impede the judicial system, such as filing frivolous lawsuits and scandalizing the court by maliciously criticizing it. Pursuing a frivolous lawsuit and scandalizing the court call for contempt sanctions because they prevent the adequate administration of trials. In conclusion, Part V summarizes the contempt sanctions of UK, US, Singapore, Germany, France, and International Courts thereby providing each system’s characteristics at a glance. By introducing and analyzing the law of contempt of court in overseas jurisdictions, this research proposes a way to rebuild the rule of law that would guarantee the citizens a fair trial as a constitutional mandate: imposing various types of contempt sanctions on recalcitrant individuals who are regarded as to obstruct the administration of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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