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언론인의 양심 보호 조항을 통한 편집권 독립 및 내적 언론자유의 재검토 = 프랑스의 법제와 판례 연구
저자
발행기관
한국언론학회(Korean Society for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404-442(39쪽)
KCI 피인용횟수
9
제공처
언론자유의 개념은 정치권력으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언론사 내부의 다양한 압력으로부터의 자유라는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현대 사회에서 언론의 대기업화가 진행될수록 언론인들이 조직 내부에서 자율성을 가지는 것이 한층 중요해지고 있다. 내적 언론자유의 개념, 그리고 편집권을 둘러싼 논쟁들은 바로 이러한 내부적 자율성 실현의 중요한 제도적 수단이다. 하지만 이 연구는 오늘날 점점 유명무실해지고 있는 언론인의 양심의 자유가 언론자유의 매우 중요한 전제임을 부각시키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우선 국내외에서 언론의 자유, 내적 언론자유, 그리고 편집권의 독립과 편집규약(편성규약)제정을 둘러싼 논쟁들을 검토하고, 그 속에서 언론인의 양심의 자유에 대한 논의의 중요성을 검토한다. 이어 프랑스의 사례를 통해 언론인 양심 보호 조항의 구체적인 제도 운영 방법을 검토해본다. 이를 통해 이 연구는 언론인의 양심의 자유를 당위론적 가치로만 한정짓지 말고, 보다 현실적인 제도문제로 구체화시키는 방법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그 과정에서 언론인의 법적지위의 재검토, 지위 보장을 위한 제도의 신설 등 검토되어야 할 현실적인 쟁점들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언론인의 양심 보호에 대한 우리 사회의 논의가 실질적으로 진전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더보기Freedom of the press is traditionally understood as an absence of interference by outside entities, such as government power, but recently it implies an absence of various pressures exerted from the inside. Bigger the news media enterprises, it becomes more and more important for journalists to have an autonomy inside the news organizations. The concept of inner freedom of the press and arguments around the editorial rights are such that we consider them as important institutional means to keep autonomy within the organization.
In this research, I will put emphasis on the importance of setting up institutional and legal systems for journalists’ freedom of conscience, that are, I insist, essential premises for the freedom of the press. First of all, we will examine arguments around the freedom of the press in Korea and abroad, the inner freedom of the press, the independence of editorial rights and the establishment of editorial guidelines. We will then examine the issues about individual journalist’s freedom of conscience that recently became more and more important.
Finally, French examples of journalists’ conscience clause, its possibilities and limits will be explored. This study aims to consider journalists’ freedom of conscience as not simply a concept confined to normative values, but questions related to actual institutional issues. We will propose various practical issues that are related to journalists’ legal status, and new regulations for the guarantee of journalist’s position. We hope that this research will contribute to advance discussions about journalists’ conscience clause at national and international level.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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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8-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36 | 1.36 | 1.3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42 | 1.46 | 2.108 | 0.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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