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금융사기의 유형과 피해자 분석 = Analysis of types and victims of the Tele-financial fraud : A comparison between korea and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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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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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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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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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192(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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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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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금융사기 유형은 한국에서는 크게 환급빙자형, 연체도용 빙자형, 수사기관 사칭형, 납치공갈형으로 나뉘고, 일본에서는 나야나 사기, 가공청구사기, 융자보증금사기, 환부금사기로 나뉜다. 한국은 일본에 비해 사기범죄 발생율과 검거율이 모두 월등히 높은 실정이고, 공통적으로 전화금융사기는 사기수법에 따라 피해자 범위가 달라지고 있으며 노인피해자가 압도적으로 많다. 최근에는 사기범죄자들의 수법전환 또는 사기범죄집단의 조별 수법전담 방법도 발견되고 있다. 전화금융사기는 그 수법의 용이성과 이득의 매력성 때문에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ARS를 통하여 피해자와 전화연결한 후 2-3명이 차례로 통화하면서 피해자를 현혹하는 수법과 전화사기의 화법이 초기 공공기관 사칭에서 신용카드 명의도용으로 그리고 사기사건 연루 출석요구 등으로 계속 다양하게 변하는 등 앞으로도 더욱 세련되고 보다 전문적인 조직적 범행으로 나타날 것이다.
심지어 전화금융사기는 인터넷사기처럼 진퇴가 쉽고 계좌이체 유도, 비대면성, 대포폰이나 대포통장 사용 등에 의해 흔적을 안 남기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범인추적이 어렵다는 것 등을 고려해보면 메일을 병행한 협박사기의 발생이나 모방범죄의 출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이미 피해를 당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재피해도 예상된다.
전화금융사기는 피해규모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고 따라서 피해예방 내지 최소화를 위한 종합적 대책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일본경찰청과 같이 피해당한 자의 송금처주소나 사칭한 기관이나 기업 등의 명칭을 웹사이트에 공표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
또한 「전화금융사기피해자구제법」과 「휴대전화 단말사기 및 휴대 전화부정이용방지법」의 제정을 진지하게 고려해 볼 필요가 있고 이외에도 한중일 공조수사 강화, 계좌이체 및 현금인출 한도액의 하향조정 등이 병행되어야 한다. 아울러 정보가 부족하고 판단이 미약한 피해자층, 특히 노년층에 대한 예방홍보가 현재보다 강화되어야 하며 특히 피해차단 사례중심으로 홍보하는 것을 포함시켜 피해자화 진행을 초기에 막아야 할 것이다.
In Korea there are roughly four types of tele-financial fraud crime, a kind of new fraud prevalent nowadays using internet phone on a regular basis, as refund fraud, pretext of arrearage fraud, investigator impersonation scam, and false kidnapping scheme, while the transfer fraud in Japan can be divided into four types of so called 'It's me' fraud, fictitious charge fraud, financing advance fee fraud, and refund fraud.
Korea has much higher the rate of both the incidences and clearances than Japan in fraud crime. The victimization varies according to Modus Operandi with generally senior victimization at it's height like Japan. The defrauders tend to convert Modus Operandi and a certain organized fraud groups perform a specific Modus Operandi for each subgroup.
It seems that the fraud may continue because of it's ease and charm as a high yielding crime and moreover become much refined and professional in the future by changing narrations and Modus operandi just like a scam in which people claiming to be from government, bank and so on lead victims, very confused by manipulations one after the other of several swindlers, into remitting money or ask a falsified deposit.
It is not easy to trail the frauder group mainly because of their using the fake deposit bank pass book and fake phone without any meeting each other, which enables us to predict that a fraudulent threatening call may go hand in hand with email and also any imitated crime will appear and some victims can be a possible target for revictimization.
To prevent or minimize the victimization of tele-financial fraud, its scale of damage being enormous, we must explore every comprehensive countermeasures which encompass noticing assumed names and addresses of swindlers on web sites, informing the public, especially the elderly of poor judgement, in order not to be defrauded and readjusting downward the limit of money withdrawal and transfer of bank account, as we should make a serious consideration of 'legislation fraud victims aid act' and 'mobile phone abuse ban act' like Japan.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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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5 | 0.95 | 1.1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 | 1.05 | 1.468 | 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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