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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질(質)의 개념화와 평가 = 다차원적 접근
저자
발행기관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SOCIAL SCIENCE RESEARCH INSTITUTE KYUNGSUNG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79-100(22쪽)
KCI 피인용횟수
3
제공처
민주주의 질의 문제는 민주주의의 개념적 확장의 문제일 수도 있다. 그러나 또한 신민주체제에 대한 다차원적인 이해와 평가의 문제일 수도 있다. 민주주의 질의 이해와 평가는 개념적으로 신민주체제의 다차원적 접근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오도넬(O'Donnell)과 관련 학자들의 확장적 개념화는 민주주의의 개념적 모호성을 다소 증대시키고 결과적으로 민주주의 질에 대한 유의미한 논의의 기반을 다소 불안정하게 만든다.
달(Dahl)의 다두제와 그 조건에 대한 논의에 근거하여 민주주의 질의 문제를 대안적으로 다차원의 관점에서 논의할 수 있다. 민주주의 질을 다두제의 속성과 그 다양한 조건과 환경의 상호 작동의 관계로 이해하고 신민주체제의 민주주의 질에 대하여 정치체제 영역의 내재적 차원, 국가영역의 외재적 차원, 사회영역의 환경적 차원으로 접근한다. 민주주의의 궁극적인 특성인 시민통제와 시민평등의 관점과 기준에서 각 차원의 주요 속성들을 논의하는 것이 민주주의 질의 총체적인 이해와 평가에 유리하다. 또한 민주주의 질의 다차원적인 평가에서 질적 평가의 경험적인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그 대상, 기준, 주체에 대하여 분석적으로 구분하고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The quality of democracy may be a question of conceptual expansion. O'Donnell and some other political scientists have tried to expand the concept of democracy in the discussion of the quality of democracy. Their efforts have led to some conceptual confusion and instability to some extent. On the other hand, the quality of democracy could be a question of multidimensional understanding, assessment and improvement. We can conceptually approach it from a multidimensional perspective of neodemocracy. Dahl‘s concept of polyarchy suggests that we can study the quality of democracy systematically from a multidimensional view. We can see the quality of democracy as a mutual interaction between the internal attributes of polyarchy and its surrounding conditions.
We can study the quality of democracy from the internal, external, and environmental, dimension of neodemocracy. The internal dimension includes some attributes of the political regime. The external dimension consists of some state-related attributes. The environmental dimension is closely related to some attributes of the national and international society. Exclusion or inclusion of such attributes in each dimension can be based on the core principles of democracy, popular control and equality. The quality of democracy depends on the total assessment of all such attributes. The quality assessment requires the analytical distinction of its object, assessing criteria, and assessor, which can lead to improve the validity of assessment.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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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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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32 | 1.32 | 1.5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52 | 1.52 | 2.001 | 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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