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호시설의 입지선정 갈등발생 요인에 관한 연구 = 장사시설의 입지찬성 인식 형성 영향요인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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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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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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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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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85(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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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비선호시설 중 장사시설인 승화원(화장장)의 입지선정을 둘러싸고 지역주민과 입지갈등을 겪어왔던 서울시ㆍ부산시ㆍ울산시 등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사례에 대한 갈등발생 요인에 관하여 실증적으로 조사 분석한 연구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장사시설의 입지선정과 관련한 갈등발생 요인들을 연구의 중심으로 삼고서, 장사시설의 입지선정의 정책결정을 수용하는 입지찬성의 인식을 형성하게 하는 영향요인들에 대한 상관관계의 분석을 통하여 갈등발생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방안이나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비선호시설의 입지선정 갈등발생 요인에 대한 설문조사 분석결과를 토대로 장사시설의 입지찬성 인식 형성을 높여 나가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장사시설 입지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정책수용 가능성을 높여나가기 위해서는 입지 선정정책 형성과정에 지역주민들의 참여와 의견수렴을 위한 민주적인 제도장치를 강구하여 시행해 나감으로써,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불신감을 해소시켜나가야 한다. 둘째, 장사시설이 입지하는 경우에는 비용-편익의 불균형이 발생하는 負의 외부효과가 발생하게 되므로서 입지지역 주민들의 입지저항 갈등을 유발하게 된다는 점에서 이에 상응하는 현실적인 수준의 보상체계와 지역주민의 숙원사업까지도 포함하는 폭넓은 보상방안이 시행되어야 한다.
셋째, 장사시설이 입지하는 경우에 예상되는 생활환경의 피해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부정적인 인식을 지니게 된다. 따라서 장사시설의 입지로 인해 예상되는 지역주민들의 피해에 대한 적극적인 방지대책을 강구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끝으로 장사시설의 기술수준이나 안전에 대하여 지역주민들이 갖게되는 불신이 입지저항의 갈등을 유발하게 된다는 점에서 시설관리의 안정성에 대하여 지역주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최첨단 기술수준이나 시설의 도입과 함께 지역주민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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