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데이터의 비계약적 이용 - 데이터 마이닝을 위한 저작권 제한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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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54(54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데이터가 중요한 자원이자 상품으로 기능하는 데이터 경제 시대가 다가옴에 따라 빅데이터 분석이나 인공지능 학습을 위한 데이터 마이닝(Text Data Mining, TDM)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데이터 마이닝 과정에서는 엄청난 양의 개별데이터가 복제되어 분석되는데, 이들 개별데이터 중에는 타인의 권리의 대상이 되는 저작물 등도 존재할 수 있다.
이러한 개별데이터 이용의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권리자의 동의를 얻는 계약적 방법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겠지만, 수많은 개별데이터 중 저작권 등의 목적이 되는 것을 식별하여 권리자의 동의를 얻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규정이나, 일시적 복제에 대한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 등이 언급되고 있으며, 특히 공정이용에 관한 조항이 유력한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마이닝을 위한 별도의 조항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영국, 독일, 유럽연합, 미국, 일본 등은 이미 이러한 조항을 도입하였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이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이 제출되어 있다.
데이터 마이닝을 위한 저작재산권 제한 조항을 마련함에 있어서는 저작권자의 정당한 이익 보호와 데이터 마이닝 활용을 장려할 공익 사이에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 특히 영리 목적의 경우에도 면책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와 적법한 접근권한이 있음을 요건으로 할 것인지 등이 문제된다. 저작권법 개정안은 영리 목적에 한정하지는 않지만 적법한 접근을 요건으로 함으로써 균형을 도모하고 있다.
데이터 마이닝을 위한 저작재산권 제한의 법리는 다른 권리에도 확장될 수 있다. 다만 창작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데이터세트 보호를 위한 권리의 경우, 예컨대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의 경우에는 면책의 범위가 달라질 여지가 있다. 데이터세트 생산의 인센티브를 중시한다면 면책의 범위를 좁혀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에도 데이터 마이닝을 위한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을 그대로 준용하도록 한 저작권법 개정안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
As the era of the data economy approaches, in which data functions as an important resource and product, the importance of data mining (Text Data Mining, TDM) for big data analysis or machine learning is increasing. In the data mining process, a huge amount of data is copied and analyzed, and among these data, there may be works that are the object of the copyrights of others.
In principle, in order to secure the legality of the use of data, it is needed to obtain the consent of the right holder. However, It is practically impossible to identify the object of copyright among numerous individual data and obtain the consent of the right holder. As a way to solve this problem, ‘fair use’ is suggested as a useful legal doctrine. However, in order to improve predictability, a separate provision for data mining needs to be prepared. Many countries including the United Kingdom, Germany, the European Unio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have already introduced such provisions, and a revised copyright law has been submitted in Korea for this purpose.
In preparing limitations to copyright for data mining, it is necessary to strike a balance between protecting the legitimate interests of copyright holders and the public interest to encourage the use of data mining. In particular, there are issues such as whether to grant immunity even for commercial purposes and whether to require that there is a legitimate access right.
The jurisprudence of limitations to copyright for data mining can be extended to other rights as well. However, in the case of rights to protect datasets that do not require creativity, for example, the sui generis database right, the scope of immunity may vary. If you value the incentive to produce datasets, you will have to narrow the scope of immunity. In this regard, it is necessary to reconsider the amendment to the Copyright Act, which makes limitations to copyright for data mining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sui generis database right.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5-26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angwon Law Review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2 | 0.92 | 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3 | 0.86 | 1.122 | 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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