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러 군사협력과 동북아 안보 = Sino-Russian Militry Cooperation and Northeast Asian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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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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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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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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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214(5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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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념적 동질성에 기초한 1950년대 중·소 밀월관계와는 달리, 1990년대 중·러관계는 국가실익에 입각한 동반자관계로서, 양국은 향후 자국의 국가발전 및 국제적 지위의 제고를 위해서는 양국간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과 소련은 1989년 5월 북경 정상회담에서 양국 관계를 정상화한 이후 정치·외교, 경제·무역, 군사·안보 등 각 분야에서 관계를 개선하였고, 중·러 군사협력은 탈냉전기 양국의 전반적인 관계개선의 연장선상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중국이 1990년대 초 소련/러시아와 군사관계를 재개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천안문사태로 인한 미국주도의 대중 경제·군사제재라고 볼 수 있으나, 역사적·기술적·군사전략적·지전략적 배경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양국 관계 전반 및 군사협력의 수준, 범위 및 속도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중국의 역내 영향력 확대추세와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중·러관계는 한국의 안보·통일과 관련되어 있는 주요 사안으로서 한국의 지속적인 관심과 이해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최근 강화추세에 있는 중·러간 군사협력의 실체를 파악하고 향후 양국관계를 전망하여 한국의 정책적 대응을 모색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미 안보동맹을 기반으로 대북 억지력과 통일한국의 안보를 유지해야하는 한국으로서는 중·러관계를 포함한 "중국변수"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을 통해, 동 문제를 정확히 이해하고 21세기 및 통일한국의 안보환경에 대비해야 한다.
본 연구는 이같은 문제의식을 갖고 탈냉전기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관계에 대한 포괄적인 검토 및 러시아가 중국에 이전한 무기체계와 군사기술 내역의 분석을 통해, 향후 양국 군사관계의 범위 및 한계를 파악하고 중·러 군사협력이 중국의 군사현대화와 동북아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였다. 결론에서는 중·러 군사관계의 본질 및 향후 발전전망에 대한 분석에 근거하여 한국의 유관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중·러 군사협력은 중국의 첨단무기 및 군사기술 도입 필요성과 러시아의 국가재정 및 대외 영향력 확보 필요성이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켜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또한 중·러 양국은 단순한 무기교역 이외에도 다각적인 군사협력관계를 추구하고 있고, 향후 이같은 협력관계는 지속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양국의 군사협력은 중국과 러시아가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가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서 장기적으로 역내 안보현안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주요 변수이나, 현재로서는 배타적 군사동맹을 추구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판단된다.
중국의 방위산업수준이 중국군의 전략적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외국의 첨단무기, 장비 및 기술 획득은 군현대화 달성의 중요요소이다. 그러나 중국군 장비의 양적 팽창과 전반적인 구형화·노후화, 그리고 재원부족을 고려할 때, 단기간에 중국군의 현대화를 달성할 방법은 없다. 군현대화에 소요되는 전략·재정·기술·행정적 요구를 인식하고 있는 당·군지도층은 외국무기체계의 수입을 최소화하고, 그 대신 첨단 외국기술의 획득을 최대화함으로써 대외 군사의존 가능성을 가능한한 배제하고 국내 방산기술의 축적을 통해 점진적인 군현대화를 이루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같은 방침으로 인해 중국은 "戰力 倍加體系"(force multiplier) 및 첨단기술 중심의 획득정책을 유지할 것이며, 특히 해·공군력을 중심으로 원거리 투사능력, 신속대응능력, 정찰·초계능력, 지휘·통제·통신능력 및 각종 방어능력의 제고에 필요한 무기 및 기술의 획득에 주력하게 될 것이다.
동북아시아는 중국과 러시아의 경제·안보상 매우 중요한 지역으로 인식되고 있다. 안보측면에서 동북아시아에는 한반도, 대만해협과 같은 잠재적 지역분쟁지역과 일본과 같은 전통적인 주요 강국이 위치하고 있다. 경제적으로 일본, 대만, 한국은 세계 주요 경제국일 뿐만 아니라, 중국 및 러시아의 경제발전에 필요한 자본, 기술 및 경영지식의 주요 공급국이다. 이같은 이유로 인해, 1990년대 중국과 러시아는 일본, 한국, 대만과의 관계에서 경제적 중요성을 강조해 왔으며, 동 지역에서의 분쟁 가능성보다는 지속적인 안정과 평화, 그리고 경제협력을 주창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역내 주요국가로서,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영향력 확보 및 발언권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중·러관계, 특히 양국의 군사협력은 중국과 러시아가 개별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국가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장기적으로 한반도, 남사군도, 대만과 같은 역내 안보현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변수이며, 중·러 군사협력은 동아시아의 군사력 균형과 한반도 및 통일한국의 안보에 관련된 사안으로 이해되야 할 것이다. 군사관계를 포함한 중·러간 쌍무관계는 양국의 높은 국가잠재력 및 국제적 행위자로서의 역할로 인해 쌍무적·지역적·세계적 함의를 내포하고 있으며,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혼재되어 있다.
그러나, 중국 등장의 성격 및 결과에 대한 현단계의 평가는 긍정적·부정적인 측면이 혼재해 있으며, 어느 한 쪽에 대한 성급한 판단은 금물이다. 향후 "중국변수"가 동아시아 안보에 차지하는 비중은 점진적으로 제고될 전망이나, 중국이 국가전략의 최대목표인 경제발전과 4개 현대화계획을 추진하는 한, 중국은 평화적이고 안정적인 외부환경의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고 이는 동아시아의 안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나 등소평이 사망한 현재 정국혼란이나 경제정책 실패와 같은 불안정 요인으로 인해 중앙정부의 통제가 강화되고 이로 인해 대외정책이 강경화될 경우 중국은 홍콩, 대만, 남사군도와 같은 영토·영해분쟁에 대해 보다 대결적인 입장을 취하게 될 것이다.
향후 동아시아 지역문제에 대한 중국의 의도 및 해결능력에 대해서도 다양한 논쟁이 존재하나, 중국이 역내 주도국의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높은 경제력 및 군사력(power/capability)을 갖추어야 할 뿐만 아니라, 역내 주도권을 장악·행사하려는 의지(will/intention)가 필요하다. 또한, 중국의 역내 주도권에 대한 타국, 혹은 타국 연합의 동의(agreed/acceptance)가 필요하다. 저자의 판단으로는 중국이 2010년까지 상기한 세가지 조건을 모두 갖출 가능성은 매우 낮다. 더욱이 현 江澤民 지도체제의 중점과제는 지도층의 단결 및 중국이 당면하고 있는 수많은 사회·경제문제의 효과적인 해결을 통한 정치적 안정이며, 향후 중국의 대외정책방향은 중국내 정세전개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중국군은 1980년대 초이후 군사현대화 계획의 추진으로 인해 인력, 조직, 장비, 훈련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전을 이룩하고 있고, 본 논문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1990년대에는 러시아를 중심으로 과거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의 외국무기 획득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군은 현재까지 군사기술의 낙후성, 병력규모의 비대, 장비의 양적 팽창 및 구형화·노후화, 첨단장비의 부족과 같은 고질적인 문제를 지속적으로 안고 있고, 중국은 동 문제의 해결을 점진적·장기적인 접근을 통해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동 기간중 장비현대화의 중점은 핵무기, 미사일, 주요 수상함, 첨단전투기 등과 같은 선별적인 무기체계이며, 특히 걸프전이후 정보자산, 디지탈화, 정밀유도 기술과 같은 장차전 능력의 확보에 보다 많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으나, 특정 무기체계·군사기술의 발전이 전체 군전력향상으로 연계되지 않고 있다. 이는 중국의 무기체계 획득과정, 방산구조, 전략문화와 같은 보다 근본적인 환경적 요소가 원인이며, 중국의 신문·방송에 종종 보도되는 "군현대화의 성과"는 군전력의 실제적 향상이 아닌 목표의 재천명인 경향이 많다.
결론적으로 군사관계를 포함한 중·러협력은 역내 안정, 경협, 군축과 같은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미국의 역내 역할축소 및 병력감축으로 인해 조성된 1990년대초 동아시아의 "전략적 불확실성"을 가중시키는 부정적인 측면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 동아시아의 전략적 불확실성과 중국변수의 중요성 제고는 역내 국가들의 군비증강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과 주권분쟁을 겪고 있는 국가들은 최근 수년간 전력정비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지도자들은 전혀 다른 시각에서 동아시아의 안보문제를 보고 있으며, 중국의 성장이 주변국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시각을 적극 부정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아시아 국가들의 대중국 시각과 중국의 대아시아 국가에 대한 시각간에는 상당한 차이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같은 상호 인식차의 지속은 동아시아 안보의 불안정요인으로 남아 있다. 단기적으로 중국은 경제·외교·군사력의 신장에도 불구하고 경제발전에 유리한 안정적 외부환경의 조성을 위해 지역분쟁의 반발을 억제하는 정책을 추구하고 사안에 따라 동아시아 안보에 건설적인 역할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중국의 국력신장과 군사력 확보가 실현될 경우, 특정 영토·영해분쟁에 대한 중국의 협상입지를 제고시켜줄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전역에서의 비대칭적 세력의 분배를 형성시키는 불안정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중국의 방위산업이 중국군의 전략적 소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현상황에서 외국 첨단무기, 장비 및 기술의 획득은 군사현대화의 성패를 좌우하는 필수적인 요소이나, 군현대화에 소요되는 막대한 전략·재정·기술·행정적 요구를 인식하고 있는 중국의 당·군지도층은 외국무기체계의 직수입을 최소화하고 그 대신 첨단 외국군사기술의 획득을 최대화함으로써 대외 군사기술 의존가능성을 가급적 배제하고, 국내 방산기술의 축적을 통해 점진적·장기적으로 군사현대화를 이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1990년대 중·러관계는 실리에 입각한 동반자관계로서, 이념적 동질성에 기초한 1950년대 중·소 밀월관계와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으며, 중·러 양국은 향후 자국의 경제발전 및 국제적 지위의 제고를 위해서는 양국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1990년대초 중국이 소련/러시아와 군사관계를 재개하게된 직접적인 원인은 지전략적 환경의 변화 및 천안문사태로 인한 미국주도의 대중국 경제·군사제재라고 볼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역사적·기술적·군사전략적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양국 군사협력의 수준, 범위 및 속도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중국의 첨단무기·군사기술 도입 필요성과 지속적인 경제성장으로 인한 국가자원의 축적, 그리고 러시아 국가경제·방산업체의 재정고갈과 대외 무기판매정책을 고려할 때, 중국의 러시아 무기 및 군사기술 획득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욱이 러시아의 대외무기판매는 중국에 국한된 정책이 아니라 러시아 정부의 재원확보 및 방산업체의 생존 필요성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국가 중점시책이다. 특히 러시아 방산기반의 유지 및 군개혁에 소요되는 자원의 확보가 절실한 러시아에게 중국은 주요 무기시장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1991-95년기간중 양국의 무기 및 기술이전 총액은 45~60억불로 추정되며, 양국군은 중·러간 무기교역 및 군사관계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결론적으로 중·러 양국의 이와 같은 구조적인 요인이 존재하는 한, 중국의 러시아 무기·군사기술 획득 및 방산협력은 점진적으로 지속될 전망이며, 중국은 급속한 경제성장에 따른 추가적 자원 요구 및 역내 영향력 제고를 위해 공·해군력에 중점을 둔 국방현대화를 추진할 것이다.
중·러 군사협력은 자국의 국익에 기초한 주요 대외정책이기 때문에 제3국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은 없다고 판단되며, 오히려 이같은 정책은 양국간에 배타적 관계를 촉진시키는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한국의 대비방향은 중·러 양국의 대한 쌍무관계 발전, 대북 개방유도 및 한반도 평화통일 기반조성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특히, 한국의 대중·대러 관계 증진과 양국의 대한반도 안정화 정책과 같은 공동이익을 구체화시켜 남북관계 개선, 북한의 핵개발 저지, 긴장완화와 같은 현안문제에 대한 해결을 모색하고 장기적으로 통일한국의 대외안보협력을 위한 저변확대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Chinese President Jiang Zemin's April 1997 visit to Moscow symbolized the close nature of bilateral ties between Beijing and Moscow. In particular, not only did the Moscow summit move their "strategic partnership" to a higher plane, but both countries--together with Kazakhstan, Kyrgyzstan, and Tajikistan--signed an agreement to reduce military force in their common borders. It was Asia's first-ever multilateral force reduction agreement and could become an important precedent for future negotiated settlements of an array of regional territorial disputes, to many of which China is a party.
Based on primary sources as well as on a comprehensive collection of open-source data and information available on the subject, this study examines the underlying causes and the evolution of Sino-Russian military relations in the 1990s and reviews the list of Russian weapons and military technologies China has already purchased or is considering to purchase. It then analyzes the impact of the Russian factor in China's ongoing military modernization program. The rest of the study explores the possible implications of Sino-Russian military cooperation for East Asian security in the years ahead.
Regarding the regional implications of their military cooperation, this article argues that it has mixed results on regional security. First, the expansion of their bilateral ties, and especially their agreements on military confidence-building and force reduction, can significantly contribute to regional stability and prosperity. On the other hand, second, their expansive military cooperation including arms transfers could cause a regional arms race and has been often but incorrectly projected as a counterweight against the U.S.-Japan alliance. Third. their respective foreign policy with an emphasis on regional stability and economic cooperation are in line with the dominant trend in the region. Fourth. their close military cooperation is likely to intensify the ongoing debate about the rise of China. which the world will have to cope with well into the next cent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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