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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야당세력의 재편과 정당경쟁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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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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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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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299(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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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5년 체제 붕괴 이후 일본정치의 변화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야당의 재편에 있다. 특히 혁신 세력의 약화와 분열되었던 야당세력의 민주당으로의 통합이 그 핵심에 놓여 있다. 이 논문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야당세력이 민주당으로 통합되어 가는 과정이 일본 정당들간의 경쟁체제(inter-party competition)를 어떻게 바꾸어갔는가, 그리고 민주당이라는 새로운 야당의 통합이 정당내 관리체제(intra-party management)를 어떻게 변화시켜갔는가를 고찰한다.
1955년 체제가 무너진 후, 민주당은 출범 당시 비자민, 반오자와, 비공명당이라는 자기정체성을 가지고 리버럴한 대안으로서 일본정치의 새장을 열고자 하였다. 그러나, 소선거구제 비례대표제 병립제라는 새로운 선거제도하에서 자민당에 대항하는 보수성향의 신인들을 받아들이고, 기존의 정당 잔류세력들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점차 보수적인 정당으로 변화되어 갔다. 그 결과, 민주당내부는 이데올로기적 균열과 세대균열이라는 이중적 요인에 의해 정당내 경쟁과 타협의 관계가 정착되어 가게 되었다. 당내역학의 변화는 출범후 현재까지의 민주당 대표선거에 잘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포괄정당의 성격을 띠는 민주당에 의한 야당 통합이 반드시 정권교체의 필연성을 높여주는 것은 아니며, 현재로서는 자민당의 우위를 잠식하는 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는 제도적 요인의 필연적 결과라기 보다는 정치적 리더쉽과 당내혁신이라는 정치공학적 요소에 근거한 바가 크다. 장기적으로는 공명당의 존재 등으로 인해 일본은 향후 2.5정당제적인 요소를 강하게 가질 것으로 보여진다.
The most conspicuous political change in Japan after the end of the 1955 system may be reconfiguration of the opposition camp. At the heart of the change lies the integration of the opposition parties into the Democratic Party of Japan together with the sharp decline of progressive political forces. This article surveys not only the process of shifting inter-party competitive space after the mid-1990s but also changes in the intra-party management system in the opposition camp.
The Democratic Party of Japan started initially as a liberal alternative to the LDP that contained an element of anti-Ozawa and anti-CGP. However, the logic of new electoral system centered on the single member district system forced the DPJ to accept conservative new bloods as well as non-LDP dropouts in order to increase seats in the Diet. As a result, new ideological and generational cleavages developed within the DPJ, which changed the party into being more conservative than liberal.
However, the emergence of a new opposition represented by the DPJ did not elevate the chance of power alternation in Japan. Power change is determined not simply by the institutional incentives but by political leadership and human engineering. Much more likely in the future of Japanese politics is the development of 2.5 party system rather than two party competition or continued one party dominance.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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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5-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8 | 0.98 | 1.0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8 | 1.03 | 1.653 | 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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