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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교육권 보장과 그 한계 = A Study on the Right to Education of teac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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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2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33-462(30쪽)
KCI 피인용횟수
20
제공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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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학생인권조례 제정의 움직임 속에서 교원의 교권이 상대적으로 침해 받는 다양한 사례를 목격하고 있다. 교권은 사회학적 개념으로서 일반 시민사회나 혹은 교직사회에서 광범위하게 인정되어 왔던 개념이다. 그런데 학생 인권과의 갈등을 줄이고 '헌법상의 교육받을 권리'를 실현하려면 교원의 교권은 법적 개념으로서의 '교육권'으로 명료화하여 새로운 인식과 평가를 해야 할 시점에 있다. 본고에서는 교원의 교육권과 교육의 자유에 대한 법적 근거와 원리를 탐구하고 교육권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보장과 그 제한점은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전통적으로 교사의 교육권과 학문의 자유 등의 쟁점은 학생과 학부모의 입장보다는 교사의 관점에서 많은 논의를 보인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교원의 교육권은 절대적 자유가 아니며, 소위 말하는 학부모대위권(in loco parentis)의 견지에서 교육권의 법적 의미와 구체적 내용, 심지어 제한의 법리가 탐구되어야 한다. 오늘날 복지국가의 추세 속에서 인간다운 생활과 인간의 존엄성 보장 및 행복추구권의 기초를 제공하는 '교육받을 권리'는 일차로 학생의 교육권으로부터 요구받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사회통합과 사회적 자아의 실현을 돕는 교사의 교육권이 최적의 효율성을 발휘할 때 이루어진다는 것 또한 사실이다. 따라서 교사의 교육권을 구성하는 구체적인 내용인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권, 교수학습 방법의 선정과 평가권, 교육적 체벌과 징계권, 학생 상담권 등은 학부모를 대신하여 행사하는 직무권한의 성격을 지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즉, 교원의 교육권은 공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국가와 헌법적 권리로서의 자녀교육을 부담하는 학부모의 권리에서 파생된 것이다. 교원의 교육권은 교육의 인간적 주체성 구현, 진리교육의 자유성, 교육의 전문적 자율성의 실현 등을 강조하는 교육조리에 의해서도 보장되는 한편,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교육활동 과정에서의 학생이익과 요구 충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수용해 나가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교원의 교육권과 교육의 자유는 헌법을 비롯한 다양한 교육법제에 의하여 비로소 파생되고 보장되는 상대적 권리이다. 그러므로 교육권의 보장 역시 우리 헌법상 기본권의 제한사유인 공공복리,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등을 이유로 보장의 한계를 내재하고 있다.
This articles deals with the contemporary fundamental legal principles and concrete substances of educational freedom, especially on the right to education of teachers. Traditionally, on the academic issues of the educational right has been concentrated not on the teacher's side but on the status of students and parents. we call it "in loco parentis" legal principle.
I think that In this reason, therefore the right to education of teacher have been treated lightly. However in modern welfare state, one of the most important aims of the school should be to educate the students to live successfully with other people and pursue truths and techniques which contributes to his dreams.
And so it is true that the creation of social unity and self-realization in society will be achieve by optimum-efficient exercise of teacher's right.
Teacher's right to education are consists of various rights to curriculum, instruction, evaluation, educational punishments, counselling and various student activities.
I review legal bases of the right to education and criticize the some of issues of teacher's right to education and educational freedom in our school systems, I suggest that rights of teacher should be harmony with the student's benefits and needs.
Like other constitutional rights, however, academic freedom of teacher is not absolute; it must be balanced against the community's right to determine educational goals and to maintain reasonable discipline.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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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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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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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5-18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미국헌법연구외국어명 : Study on The American Constitution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8 | 0.68 | 0.6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3 | 0.72 | 0.798 | 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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