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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테러양상의 변화에 따른 대응체제 개선방안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한국치안행정논집(Journal of Korean Public Police and Security Studies)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50.7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37-160(24쪽)
KCI 피인용횟수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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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테러 양상은 정보화 및 국제화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사이버 테러가 늘어나고 테러조직의 네트워크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는가 하면, 외로운 늑대테러와 복합테러가 증가하는 등 큰 변화 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테러에 대응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체제를 검토한 결과 근거 법령이 대통령 훈령에 불과 한데다 테러 발생 유형별로 대응부처가 분산되어 복합테러 대처에 부적합하고, 사이버테러에는 민· 관·군으로 나누어 대응 하고 있어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는 등의 문제점을 발견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대응체제 개선을 위한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그간 테러 빈발로 대응체제를 꾸준히 발전시켜 온 미국과 영국의 체제를 분석한 결과 대테러관계 기본 법률의 제정, 사이버 공 격에 대비한 노력 배가, 국가 대테러업무를 통합·조정하는 조직 운영 등의 시사점을 발견하였다. 이와 같은 문제점과 시사점을 토대로 우리나라의 테러대응체제를 개선하기 위해 대테러업무 통 합 및 생화학테러 대비 조직의 설치, 대테러활동의 체계적 뒷받침을 위한 대테러 관계법령의 정비, 가칭 ‘사이버 안전청’ 설립 등 사이버테러 대응체제의 보완, 외로운 늑대테러 발생 예방을 위한 다 문화 구성원 및 소외계층 대상 지원체계 구축, 그리고 국가차원의 테러대응역량 통합을 위한 민·관 협력체제 강화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더보기Today, aspects of terrorism are widely changed by rapid progress of the phenomena of informationalization and globalization. That is, cyber terrorism, lone wolf terrorism, and complex terrorism are on the increase, and the tendency of terrorist network stands out prominently. Results of reviewing Korean responding system against the terrorism, The writer found problems that the relevant statutory provision is only by the executive order, and the responding of government departments to each type of terror are diffused which are unsuitable for responding to complex terror, and the administration, military, private organization individually deal with against cyber terrorism. Following to this problem, our country gained idea to improve our responding system by analyzing USA and UK which constantly developed their systems as terrorism often occurred. Results to this analysis, implications like legislating basic laws against terrorism, more efforts to prepare for cyber terrorism, operation of organization for combining and adjusting counter-terrorism activities were found. On the basis of these problem and implications, plans for improving our country`s counter-terrorism system suggested as follows : reorganizing the laws related to counter-terrorism to support systematically the counter-terrorism activity, establishing organization for combining the tasks responding to terrorism and for bioterrorism, making up for counter cyber terrorism system such as establishing a tentative name ‘Cyber Security Office’, building a supporting system for multicultural family and a neglected class of people to prevent lone wolf terrorism, and reinforcing cooperative systems between private organization and government to integrate counter terrorism capability on national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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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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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9 | 0.89 | 0.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5 | 0.78 | 0.882 | 0.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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