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참여 정부의 교육 시장 개방 정책에 따른 문제점과 대응책 = The problem and preparation of opening education markets
저자
발행기관
이화여자대학교 교육과학연구소(Educational Research Institute College of Education, Ewha Womans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70.5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97-125(29쪽)
KCI 피인용횟수
1
제공처
소장기관
우리나라의 교육 시장 개방은 첫째,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와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등 국제협약과 관련된 개방흐름과 시장 개방에 따른 자발적 자유화조치 및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른 외국인 학교 유치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 WTO가 주도하는 교육 시장 개방은 이제 사교육 시장을 넘어 중등 및 고등 교육 단계까지 진행되었을 뿐만 아니라 초등교육에 대한 개방까지 위협하고 있다. 실제로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대학, 대학원은 물론 유치원·초등·중등교육에 이르기까지 전면 개방됨으로써 교육인적지원부의 사전 승인을 받은 비영리 외국교육기관은 경제자유구역 내에 초, 중, 고, 대학교를, 제주국제자유도시에는 대학교를 설립, 운영할 수 있다. 이처럼 무차별적 시장화와 경쟁논리에 입각해 보다 높은 수위로 다가오는 교육 시장 개방에 맞서 나가기 위해서는 교육의 시장화 지점 최소화, 협상 과정 공개, 교육 시장 개방 정책 수립 및 이행 과정에서의 의견 수렴, 경제협력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 기능 강화, 세계기구를 통한 교육적 교류 확대뿐만 아니라, 우수 교수진 확보, 경쟁력 있는 교육프로그램 개발, 교육시설 및 기자재 확충 등 교육여건의 마련이 선결되어야 한다.
더보기The current opening of education market in Korea is progressing in accordance with the following conditions. First, the opening is connected with international agreements such as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and Free Trade Agreement (FTA). Second, the foreign school establishments according to the economic free zone rule. The third, the voluntary liberalization management according to opening market.
Opening education markets, lead by WTO is threatening not only to open secondary and higher education but also to open elementary education. In reality, kindergarten,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s well as university and graduate courses are opened. Nonprofit foreign educational institutions can start an elementary, secondary school or an university in the economic free zone, also they can start an university in Je-Ju international free city.
To stand against the education opening the following measures are needed. Development of our education conditions so that they can compete against other countries, solidarity between educational connection groups, and the government's restriction on conditional opening policie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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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54 | 1.54 | 2.0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2.19 | 2.24 | 2.372 | 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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