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대기환경정책 현황과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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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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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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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208(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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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은 시급히 개선해야 할 환경 문제를 꼽는 설문조사에서 늘 손꼽히는 대표적인 환경 현안이다. 대기오염물질 중에서도 특히 미세먼지는 대기측정망을 통해 측정된 농도가 규제기준을 초과하는 빈도가 가장 높아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2019년 2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중앙정부는 5년마다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광역시 · 도는 종합계획 시행을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변화는 대기환경 대책 수립에 있어 또 하나의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미처 예상치 못했던 코로나19 같은 감염병의 유행 역시 기후변화로 인해 촉진될 것이라는 점까지 고려하면, 기후변화는 앞으로 끊임없이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위협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온실가스와 대기오염물질은 그 성분이 서로 거의 겹치지 않지만, 많은 양이 화석연료의 연소 공정에서 배출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대기환경 대책 수립에 있어 기후변화 영향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초지자체 단위에서 기후변화 적응과 대기오염 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중장기 도시정책 전략을 마련하는 일이 급선무로 떠오르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기초지자체의 특성을 반영한 기후변화 대응전략과 적응방안을 마련하고 장기적인 대기환경 관리 방향을 정립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국내외 지자체 단위의 대기환경 정책 사례를 통해 대기환경,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 교통수요 정책을 포괄하는 종합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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