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전략과 다차원적·다층적 안보정책 : 당면과제와 조율방향 Tasks and Policy Coordination = Globalization Strategy, Mlti-dimensional and Multi-layered Security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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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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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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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86(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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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본 연구는 세계화의 개념과 그 의미, 그것이 동아시아질서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 평가한 뒤, 한국의 국가안보전략을 다차원적인 측면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세계화의 개념과 그것이 국제안보질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고찰하고자 한다. 둘째, 동아시아차원에서 세계화의 현상과 그것이 동아시아안보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분석하고자 한다. 셋째, 한국의 군사안보와 경제발전, 통일환경조성을 위한 국가안보전략을 모색하고자 한다.
Ⅱ. 세계화의 개념과 신세계질서
세계화는 협력안보의 모색, 군사적 안보보다 경제관계의 중요성 부각, 다극화의 관계의 중층화, CSCE와 같은 다자간 안보협력체제의 등장, WTO로 대변되는 다자무역주의와 함께 EU, NAFTA, APEC등 경제지역주의의 대두, 국가의 영향력 약화, 갈등의 관리 및 규제 방식의 비제도화, 국내문제의 중요성 증가 등과 같은 특징을 지니고 있다.
한편, 세계화로 인한 자유무역의 확대, 국가간 상호의존 증대 등으로 세계평화와 안정이 확대될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자유무역의 확대 및 상호의존의 증가가 오히려 무역분쟁과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더욱이 분쟁관리장치의 결여, 세계적 헤게모니국가의 결여, 인종·종교·지역주의 등 공동체주의(communalism)의 부활로 인한 지역분쟁 증가, 구사회주의권의 체제전환에 따른 정치경제적 불안정 등 탈냉전이후 세계질서를 불안하게 하는 요인들이 존재하고 있다.
Ⅲ. 동아시아의 신질서와 안보환경
동아시아에서도 협력안보의 필요서 대두, 경제적 이슈의 중요성 증가, 관계의 중층화, AFTA, EAEC, APEC, 중화경제권 등 경제지역주의의 대두, ASEAN-PMC, ARF 등 안보협력체제 구성 등과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동아시아에서는 구소련의 붕괴와 시장경제·민주주의체제로의 전환, 중국의 개혁, 미국의 균형자적 역할 지속, 한·러 및 한·중관계 정상화 등과 같이 안정적인 요인들이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동아시아에서는 경제적 상호의존정도의 미약함, 군비경쟁의 가속화, 영토분규의 가능성 등으로 긴장요인이 존재하고 있다.
Ⅳ. 세계화전략과 다차원적·다층적 안보정책의 모색
한국의 세계화전략은 다차원적·다층적 안보개념을 정립하고 이것을 실천하기 위한 입체적 구도를 마련하는 「관리적 세계화」가 되어야 한다.
첫째, 이슈차원에서 볼 때, 전통적 군사적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 환경, 자원 등 다차원적인 안보에 대한 종합적 인식이 필요하다. 더욱이 이러한 문제들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밀접하게 상호관련되어 있으며 영향을 주고 받는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둘째, 다층적인 대외관계를 고려하여 각 이슈별로 양자관계, 남북관계, 다자관계 등으로 종적·횡적으로 이행계획표(road map)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시간개념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각 이슈에 대한 접근방식은 양자관계나 다자관계의 종합적 연계를 필요로 하며, 이것은 다시 각 사안과 관계의 성격에 따라 시간적으로 단계적인 차별성을 보이며 전개될 것이다.
이상과 같이 이슈의 다차원성과 관계의 다층성, 시간의 단계성의 세가지 변수를 고려하여 세계화전략을 추진하는 기본구도는 이슈와 관계, 시간을 각각 변수로 하는 3차원적인 입체 형태를 띠게 될 것이다.
Ⅴ. 다차원적·다층적 안보정책의 조율방향
첫재, 다차원적인 안보정책을 조망하고 이를 추진할 수 있는 종합적 정책수립이 필요하다. 다차원적인 안보문제를 협의하고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부처의 조정내지는 과감한 부처개편이 필요하다. 아울러 다차원적 안보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관료의 전문화를 위한 충원제도 및 인사제도의 개편이 필요하다.
둘째, 한·미관계의 조정이 뒤따라야 한다. 탈냉전시대에도 군사문제나 경제문제에 있어서 한·미협력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한국은 미국과 양자협상을 통해서 다자무역주의를 조정해야 하며, APEC를 통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의 장에서도 미국과 입장을 조정해야 할 입장에 놓여 있다.
또한 한·미간 전략적 핵심사항인 주한미군문제, 한반도핵우산, 한반도평화체제전환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공조체제를 유지하면서도 모든 사안에 있어서 기계적으로 한·미간 견해의 일치를 추구하기보다는 우리의 정책입지를 확대할 수 있는 다각적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일본, 중국, 러시아에 대한 균형외교가 추진되어야 한다. 이들의 이해관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이들의 역할과 기여도에 입각한 균형된 정책이 요망된다. 주변국들의 이해관계는 이슈에 따라서 일치하기도 하고 다른 분야에서는 상충되기도 하는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넷째, 다자무역주의와 경제지역주의에 대비해야 한다. 다자무역주의를 바탕으로 WTO 체제에 참여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APEC과 EAEC, 동북아경제협력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한국은 다자무역주의와 지역주의의 복잡한 다층구조를 연계시킴으로써 생존과 발전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아울러 동북아지역차원에서 두만강개발과 시베리아개발, 환동해권개발, 환황해권개발 등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동북아지역의 경제협력을 동아시아지역 차원의 EAEC, 그리고 아시아·태평양지역차원의 APEC과 연계시킬 수 있는 종합적인 구상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다자안보협력체제에 대응해야 할 것이다. 한국은 ASEANPMC와 ARF에 참여하는 한편, 남북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동북아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동북아지역의 소안보협력체를 추진해야 한다. 한국은 동북아안보협력체를 추진함으로써 남북분단의 평화적 관리, 북한의 국제사회진입 및 개방 유도, 동북아군비통제와 분쟁해결장치 모색 등과 같은 목표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여섯째, 정부와 민간의 역할 분담을 모색해야 한다. 개인과 민간단체의 활동과 정부활동을 연계시키는 대책이 필요하다. 아울러 국제기구에서의 입지강화를 위해 전문요원을 육성해야 한다.
일곱째, 다자간 협력체제의 맥락에서 남북공존체제를 모색해야 한다. 남북문제는 일차적으로 남북대화와 직접적인 협상에 의해서 진전되어야 한다. 그러나 안보문제의 다원성과 관계의 다층화, 기존 양자관계의 변화 등을 감안 할 때, 남북한간 긴장완화와 남북공존체제의 모색도 남북관계라는 양자적 차원과 다자간협력체제의 맥락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Ⅵ. 맺음말
본 연구는 세계화에 관련된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심층분석함으로써 세계화현상에 대한 종합적이해를 도모하고 이에 대한 한국의 대응전략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특히 세계화의 다차원적인 성격과 동아시아지역에서의 세계화의 특성을 이해하고, 이를 토대로 탈냉전이후 변화하고 있는 동아시아질서속에서 한국의 생존과 번영, 그리고 통일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국가정책의 조정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세계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차원적 안보개념에 대한 정립을 토대로 양자관계와 동북아협력체, 동아시아협력체, 아·태협력체 등으로 동심원적 안보전략을 다층적으로 추진하는 입체적 전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각 이슈별, 관계별로 종합적인 이행계획표를 구상하는 것이 필요하다.
Ⅰ. Introduction
This study attempts to suggest multi-dimensional security strategy of South Korea based on the assessment of the conception and meaning of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East Asian regional order. First, it analyzes the conception of globalization and the new world order after the Cold War. Second, it focuses on the new political-economic trends and security environment in East Asia. Third, under these new trends in both the world and East Asian dimensions, it will propose comprehensive security of South Korea favorable for economic growth, military stability, and unification of Korea.
Ⅱ. The conception of globalization and new world order
The characteristics of globalization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 cooperative security, the importance of economic over military issues, multipolarization and complexity of bilateral relations, multilateral security system like CSCE, free trade, economic regionalism like EU, NAFTA. APEC, noninstitutionalization of conflicts, the linkage of domestic issues and external issues.
There are various views on the influence of globalization on the world order. Some analysts anticipate that the expansion of free trade and increasing interdependence among countries will contribute to peace and stability. But expansion of free trade and interdependence tend to promote conflicts and disputes. Moreover, lack of conflict resolution mechanism, the disappearance of hegemonic power, increasing regional conflicts, politicaleconomic instability in post communist countries are now emerging as destabilizing factors in Post Cold War era.
Ⅲ. East Asian order and security environment
East Asia has also been witnessing changes in political-economic environments such as the need for cooperative security, the importance of economic issues, complexity of relations, economic regionalism like AFTA, EAEC, APEC, and security cooperation system like ASEAN-PMC, ARF since the end of Cold War.
In East Asia, the breakdown of the Soviet Union, the market-oriented reform in China and the normalization of Russia-Korea and China-Korea could be propitious symptoms for regional order. However, low degree of economic interdependence among East Asian countries, acceleration of arms race, and territorial disputes are latent destabilizing factors in East Asia.
Ⅳ. Globalization strategy, the search for multi-dimensional and multi-layered security policy
Globalization strategy of South Korea has to envisage the conception of multi-dimensional and multi-layered security and implement a comprehensive design.
First, comprehensive security is needed to understand the interrelatedness of military, economic, ecological and resource issues.
Second, multilateral relations is needed to prepare comprehensive road map, which combines the bilateral, inter-Korean and multilateral relations in accordance to issues concerned.
Third, time factor has to be taken into account. The implementation schedule will evolve gradually based on time dimension.
Ⅴ. Policy coordination for multi-dimensional and multi-layered security policy
First, the government organizations should be coordinated or reconstructed in order to initiate comprehensive security. Also, change of recruitment and promotion system amenable to implement a comprehensive security should be accompanied.
Second, rearragenments in the U.S.-South Korean relations have to be considered. While close relation with the U.S. is essential even in Post Cold War era, traditional U.S.-Korean alliance will be rearranged. South Korea will negotiate with the U.S. on bilateral economic relation and economic regionalism. Also, military issues such as the U.S. forces, nuclear umbrella and peace arrangement on the Korean peninsula will be rearranged in line with inter-Korean relation and security situation on Northeast Asia.
Third, South Korea should pursue a balanced policy toward Japan, China and Russia. The policy position and priorities of 4 major countries could be differentiated according to case by case. South Korea needs to analyse accurate position of each country on each issue and make compromise in accordance with appropriate positions.
Fourth, South Korea has to prepare for free trade and economic regionalism. It is inevitable for South Korea to join the WTO system. Aso, it needs to forge economic cooperation in the Northeast Asia like Pan-Yellow Sea development plan and Pan-East Sea development plan. After that, economic cooperation mechanism in the Northeast Asia would be linked with APEC on the Asia-Pacific region.
Fifth, South Korea should respond to multilateral security system. In addition to joining the ASEAN-PMC and ARF, cooperative security system on the Northeast Asia should be sought in an attempt to ease tensions on the Korean peninsula and peace and stability on the Northeast Asia. South Korea could manage peacefully inter-Korean relation, induce North Korean reform and promote arms control on the Northeast Asia through these multilateral cooperative system.
Sixth, division of roles between government and civilians is preferable. Formal government-level meetings can be paralleled with informal civilianlevel meetings. And, specialists on international organizations have to be brought up.
Seventh, improvements of inter-Korean relation could be pursued in the context of the mutilateral cooperation mechanisms.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could be combined with multilateral cooperation, and military tensions on the Korean peninsula could be solved by both inter-Korean dialogue and mutilateral negotiation mechanisms.
Ⅵ. Conclusion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a comprehensive response of South Korea towards globalization by analyzing its positive and negative aspects. Especially, it sought to probe the survival and development strategy of South Korea in a turbulent world situation.
In order to successfully respond to the threat of globalization, one needs to conceive a comprehensive security conception and to develop multilateral security systems. The road map which intermingle action plan based on issues, relations, and time schedule might be relevant 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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