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경제 활동배제에 대한 이론적 배경 = A Theory Background of Economic Activity Exclusion of the Elderly
저자
임정기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29-251(23쪽)
제공처
소장기관
2000년 현재 우리나라 노인인구의 비율이 7%를 넘어섬으로써 '고령화 사회'로 접어 들게 되었다. 고령화 사회는 청장년의 비율이 즐어들고, 부양해야 하는 노인인구의 비율이 늘어나며, 이에 따른 사회복지적 대책을 국가적으로 강구하게 한다. 선진복지국가의 경우, 노인복지와 관련되어 늘어나는 국가 재정에 대한 현실적 검토와 함께 신자유주의적 정책의 영향 아래 복지수급권자에 대한 제약, 그리고 세대간 불평등의 문제 등으로 인해 노인복지에 대한 새로운 정책 아젠다를 형성해 가고 있다. 즉, 평균수명의 연장과 보건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건강한 노인에 대한 경제적 활동을 촉구하는 것인데, 이는 한편으로는 노인의 사회적 참여에 따른 긍정적 효과와 함께 한편으로는 노인부양의 국가 책임을 완화하고자 하는 정치적 이데올로기가 포함되어져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늘어나는 노인인구에 대비하여 국민연금의 재정적 위기와 부양부담에 대한 갈등 속에서 정책적 개입이 큰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고 본다. 이에 본 연구는 최근의 복지정책동향인 노인의 경제활동 참여에 대한 논외 속에서 단순한 사회공학적 접근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이고 거시적 관점에서 노인문제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시도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거시적 사회이론인 산업화 이론, 기능주의적 이론, 갈등주의적 이론, 상징적 상호작용 이론, 교환주의 이론을 노인문제와 결부시켜 재해석 한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노인문제라는 것이 왜 발생하였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관점은 무엇이며, 이를 설명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는 무엇인가를 검토해 보는 것은 노인문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라는 것과 함께 향후 진행될 다양한 논의에 있어 정책적 접점을 만둘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논의는 노인복지정책이 단편적이고 임기응변적인 정책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에 대한 정책적 가치를 분명히 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더보기In 2000, Korea is 'Aging Society' which is the aged population beyond 7% of total population. The Aging Society means the proportion of the adult population is reduced but the proportion of the elderly who are supported by someone is increased. Thus it needs to social welfare policy for solving the national problems. In advanced welfare states, there are forming new policy agenda for practical detect of increasing expenditure, the limits of welfare beneficiary and intergenerational inequity related to welfare of the aged. They push the healthy aged to participate economic activities. It involves positive effects of the aged by participating in economic activities but political ideology of avoiding national responsibility for supporting the aged. In Korea, there are much of the conflicts between crisis of national insurance expenditure and the burden of caring and supporting for the aged. That is most important social issue. The study try to adopt theoretical perspective to the aged problems, specifically to discussion of participating in economic activities for the aged. This is not simply social engineering approach but fundamental and comprehensive approach. It is reinterpretation of social theory including the industrialization theory, the functional theory, the conflict theory, the symbolic interaction theory, the exchange theory related to the aged problems. This provides the aging welfare policy with some value explicitly not fragmental appro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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