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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중국 포괄적 투자협정 체결의 동상이몽 = Working Together for the EU-China Comprehensive Agreement on Investment with Different Objectives in M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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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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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264(4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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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2020년 12월 원칙적 타결을 선언한 EU-중국 포괄적투자협정(CAI)의 체결 배경과 목적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국가들이 투자협정을 체결하는 일반적 목적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CAI의 기본적인 내용과 함께 양측의 협정 체결 목적을 정치와 경제적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양측이 투자협정을 체결하는데 있어 표면적으로는 협정 체결이 유발하는 일반적인 경제효과들을 기대하는 듯이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서로 다른 목적을 갖고 있다고 주장한다. 바이든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미국의 최대 동맹인 EU와 전략적 경쟁자 중국이 가장 높은 수준의 CAI 협상을 타결한 목적은 다음과 같다. EU는 중국보다 상대적으로 경제적 이익에 대한 고려가 큼과 동시에 전략적 자율성이라는 원칙에 기반을 두고 EU의 글로벌 역량과 위상을 강화시키기 위해 CAI를 체결했다. 반면 중국은 경제적 이익보다는 그간 중국식 모델에 대한 선진국들의 지속적 의문 제기와 미국을 중심으로 한 대중 견제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글로벌 정치·경제의 한 축이자 전략적 자율성을 추구하는 EU를 헤징파트너로 선택하여 중국의 국가신뢰 위기를 해소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CAI를 체결하는 EU와 중국의 목적은 다르지만 국제정세의 불확실성 속에서 자국의 역량과 위상을 강화하고자 하는 속성은 일치한다.
더보기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analyse the background and objectives of the negotiations for a EU-China Comprehensive Agreement on Investment (CAI) concluded in principle on December 2020. To this end, this article firstly examines the general goals of the conclusion of investment treaties, and then the objectives of concluding CAI between the EU and China are analysed from political and economic perspectives with the basic contents of CAI. This paper argues the EU and China has actually different objectives although both sides superficially seem to expect general economic effects caused by concluding an investment treaty. The EU and China’s main objectives of concluding the CAI as an alliance and a strategic rival with the US respectively are as follows: the EU concluded CAI in order to strengthen its global capabilities and status based on the principle of strategic autonomy as well as to consider economic benefits relatively more than China; but China focuses on resolving China’s credibility crisis rather than economic benefits by choosing the EU. Because the EU is one of the global political and economic pillars and pursues strategic autonomy, it can be China’s hedging partner under the situation that advanced countries continue to question the Chinese-style model, and the US-centred containment against China intensifies. While the EU and China have different objectives for concluding CAI, the attributes of strengthening their capabilities and status amidst the uncertainty of international situation are consis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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