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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論文) : 보호자의 교육권의 법리 = Critical Analysis of the Legal Theory of the Guardian`s Right to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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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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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7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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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78(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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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보호자의 교육권의 법리를 헌법재판소, 교육법학자, 헌법학자 등의 견해를 중심으로 고찰하는 것이다. 첫째, 보호자의 교육권의 근거로 자연법, 헌법 그리고 법률이 제시되고 있으나, 각각의 한계를 고려할 때, 헌법 제31조 제1항 및 교육기본법 제13조에서 그 근거를 구하는 것이 타당하며, 자연법적 근거는 친부모의 경우로 한정되어야 한다. 둘째, 보호자의 교육권의 개념에 관하여 다양한 견해들이 제시되고 있으나, 내용에서 언급해야 할 특정 부분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사회 변화에 따라 새로이 요구되는 보호자의 교육권의 내용을 수용할 수 있도록 보호자의 교육권의 개념을 보호자의 아동에 대한 교육권으로 정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보호자의 교육권의 내용으로 선택권, 요구권, 참여권 등이 제시되고 있고, 선택권에는 교육을 받을 장소, 시기, 교사, 내용, 방법, 언어 등을 선택할 권리가, 요구권에는 교육내용 및 방법, 교육조건의 정비, 교육정보 등을 요구할 권리가 그리고 참여권에는 개인적 차원에서 아동의 학교교육에 관한 의견을 학교에 제시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될 수 있다. 넷째, 보호자의 교육권의 성격에 관하여 자연권, 기본권, 권한, 의무 등으로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고 있으나, 각각의 한계를 고려할 때, 기본권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섯째, 보호자의 교육권은 대상, 교육 분야, 내용 등에 한계가 있고, 학생의 교육권 보장을 위하여 제한될 수 있으며, 기본권 제한요건을 충족시킬 경우 제한이 가능하다. 끝으로, 학생의 교육권이 우선시 되어야 하고, 이에 따라 보호자의 교육권과 교원의 교육권의 갈등은 학생의 교육권 보장의 극대화라는 관점에서 해결되어야 하며, 사교육의 경우 보호자의 교육권이 국가의 교육권보다 우선시 되어야 하지만 공교육의 일종인 학교교육의 경우 양자는 동등한 지위를 가지며, 보호자의 교육권과 학교설립ㆍ경영자의 교육권의 관계는 학교설립ㆍ경영주체에 따라 달리 판단하여야 한다.
더보기The major purpose of the study is to analyze the legal theory of the guardian`s right to education critically.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bases of the guardian`s right to education are Article 31 Section 1 of the Constitution and Article 13 of the Basic Education Act. The natural law should be confined to the basis of the parent`s right to education. Second, the established concepts of the guardian`s right to education focused on only the specific content of this right. To accommodate the emerging new contents of the guardian`s right to education in response to social change, it would be desirable to define this right as the guardian`s right to educating his or her children. Third, the contents of the guardian`s right to education consists of three parts. The first one is the right to choice of the place, the time, the teacher, curriculum and instruction and the language that the guardian wants to educate his or her children. The second content is the right to demand curriculum and instruction, the preparation and improvement of educational environment and educational information. The last content is the guardian`s right to participation in schooling. Fourth, there are four different perspectives on the nature of the guardian`s right to education: the natural right, the fundamental rights, power and duty. Because the basis of this right is Article 31 Section 1 of the Constitution, it is the fundamental rights. Fifth, the guardian`s right to education has its own limitations in the subject, the educational field and the educational contents. Also, it is possible to restrict this right for assuring the student`s right to education or if its restriction satisfies the requirements for restricting fundamental rights. Last, the student`s right should come first. The conflict between the guardian`s right to education and the teacher`s power over education should be resolved in terms of the maximum assurance of the student`s right to education. In the case of private education, the guardian`s right to education is superior to the state power over education. In the case of public education, their conflict should be resolved on the basis of the norm-harmony principle. The relationship between guardian`s right to education and the right of the establisher and manager of the school to education should be approached differently by the subject of the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of the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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