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원자력 규제형성 공론과정에서 프레이밍과 정책 내러티브의 시민감성 분석 -신고리 5·6호기 공론조사 시민참여 숙의과정 중심으로- = Citizens’ Sentiment analysis on Regulatory Frame and Policy Narrative in Nuclear Power Regulatory Formation Process:
저자
주지예 (서울대학교 지능정보사회 정책연구센터) ; 박형준 (성균관대학교) ; 김용희 ((주)아이엠씨) 연구자관계분석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1-62(32쪽)
KCI 피인용횟수
0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dentify mechanism for regulatory policy design by focusing on framing in the case of nuclear power regulatory policy.
It is a critical success factor for deliberative policy design to substantialize active and deepen interaction among policy actors including citizens. The citizen participating group is the most important actor because their opinion have more effect on final policy decision. Indeed, they form a diversity of discourse to make their preference definitely but they are influenced by policy advocacy coalitions while interacting in the deliberative process. Then, analyzing interaction between policy actors is significant to understanding policy process and policy change. Specifically, analysis of how to from discourse on the basis of text data is more empirical study to figure out mechanism to policy process as recent policy studies underline narrative strategies like framing.
In the case of deliberative polling for Shin-gori No.5&6, the citizen participating group formed discourse with micro-topic under the macro-topic framing like safety, environmental, economic during buzz session to make their final preference. So, this paper used recorded data of each buzz session to find out core discourse for mechanism in the nuclear power regulatory policy decision and verified related hypothesis from narrative policy framework. Total the number of 192 recorded-tapes were used for analysis and applied sementic network analysis with sentiment analysis and results are followings.
Korean citizens have more consider macro-topic frame like safety and economic in national dimension than micro-topic frame like story of daily life and economic factors in household. Especially, both of national safety and economic dimension like national interests were considered mainly when discourse formation in the case of regulatory policy embedded risk factors.
최근의 규제 환경은 불확실성과 복잡성이 증가되고 사회적으로 가치가 다원화됨에 따라 최적의 해결책으로의 합의가 어려운 사회적 난제가 늘어나고, 이에 상호이해를 통한 합의와 조정을 위한 숙의적 규제설계의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다(Howlett 2011). 숙의적 시민참여형 규제 설계가 성공하기 위한 핵심은 다양한 행위자들 간의 소통적 상호작용을 통한 문제의 담론인식과 규제 대안의 합의과정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참여 시민들이 숙의의 상호작용에서 문제에 대한 인식과 해결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담론을 형성하느냐가 규제 설계과정의 메카니즘을 이해하는데 중요하게 되었다. 이와 연관해서 본 연구에서는 원자력 규제와 관련 원자력가 환경의 옹호연합들이 어떠한 프레임으로 접근하고 어떠한 프레임 전략이 국민들의 공감을 얻고 관련 규제의 핵심 담론을 형성하는지를 본 연구에서 알아보고자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신고리 5·6호기 공론조사시 시민참여단의 25개 분임토의 녹취록을 분석대상으로 하여 빅데이터 분석방법중에 하나인 시멘틱 텍스트 네트워크방법과 감성분석을 통해서 위험(Risk)요인이 강한 원자력 에너지 관련 시민들의 핵심담론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분석하였다. 위험과 안전규제와 연관되는 원자력관련 안전의 프레임과 경제성, 환경의 프레임과 담론분석을 통해 참여시민들은 미시적 보다는 거시전인 서술 전략의 프레임이 3분야 모두 효과적이고 특히 하나의 규제 프레임 보다는 경제성과 안전을 모두 고려하는 담론을 형성한 것을 발견하였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4 | 0.94 | 1.1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9 | 0.97 | 1.453 | 0.21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