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사 제도에서 보조인에 관한 연구 - 보조인 및 무등록 종사자의 개선방향 - = A study on the assistant in the claim adjuster system : Improvement direction for assistants and unregistered assist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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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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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69(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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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7년 재무부가 보험제도의 개선을 위해 도입하고, 1978년 보험업법 개정법률안이 시행되었다. 손해사정사는 보험 사고의 발생 시 정확하고 신속한 보험금 산정을 위해 중립적 위치에서 보험금을 산정해야 한다. 만약 업무 수행 중 어느 일방에 치우친 결정을 하게 되면 보험 당사자의 권리를 침해이므로 엄격한 자격을 소지한 자에 한하여 업무를 시행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공정한 보험금 산정 및 지급에 관한 손해사정은 보험사의 존립에 관한 문제이다. 반면에 보험소비자의 권익의 측면에서는 보험보장 및 생존에 관한 문제이므로 균형 있는 합의점이 필요하다. 이러한 합의점을 위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손해사정이 필요하며 공인되지 않은 음성적인 인력이 보험보상에 관여하는 것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보험업 종사자가 일부 의료기관(의사, 사무장)과 공모 하에 보험 가입자에게 허위진단서 등을 발급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사건** 이 발생 하고 있다. 수년간 이와 유사한 보험사기 사건이 증가하고 있으며, 보험사기에 가담하는 사람들이 보험전문 지식을 가진 일부 보험설계사나 병원 관계자, 손해사정에 관한 지식을 쌓은 불법브로커 등과 결탁하여 보험금 사기를 통하여 보험금의 누수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된다. 지금까지 보험 산업에서 보험금 과다지급과 분쟁에 대한 책임을 손해사정사의 문제로 바라보는 시각이 존재한다. 그러나 실제로 활동하는 손해사정사의 숫자와 보험금 지급처리에 관여하는 비율을 추론하여 보면 보험금 분쟁의 문제는 공인 손해사정사의 자질의 문제가 아니라 불법브로커 및 보조인의 문제일수도 있다는 전제에서 보조인 및 무등록 보조인의 업무 범위 및 업무 자격의 확정을 통하여 보험시장의 불필요한 분쟁의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여기에서는 손해사정사 자격이 없는 자를 무자격자로 칭하고, 무자격자 중 보험사 및 손해사정회사에 소속된 자를 보조인, 소속되지 아니하고 활동하는 자를 무등록 보조인(불법브로커)로 칭한다.
더보기In 1977, the Ministry of Finance introduced it to improve the insurance system, and in 1978, the revised bill of the Insurance Industry Act was implemented. In the event of an insurance accident, the claim adjuster must calculate the insurance amount from a neutral position in order to calculate the insurance amount accurately and quickly. If a decision to be biased against one side of the business is made, it violates the rights of the insured party, so it is necessary that only those with strict qualifications should perform the business. Damages related to fair calculation and payment of insurance premiums are a matter of the existence of insurance companies. However, in terms of the rights and interests of insurance consumers, it is a matter of insurance coverage and survival, so a balanced agreement is needed. For this agreement, fair and objective damage assessment is necessary, and it is judged that appropriate regulations on the involvement of illegal and unauthorized personnel in insurance compensation are necessary. There has been a case in which an insurance business worker has issued a false diagnosis to the insured under a public offering with some medical institutions (doctors and secretaries), thereby depriving insurance money. Similar insurance fraud cases have been increasing over the years. It is presumed that those who participate in insurance fraud collide with some insurance agents with insurance expertise, hospital officials, and illegal brokers who have accumulated knowledge about damage settlement, and adversely affect the leakage of insurance money through insurance money fraud. Until now, there is a view in the insurance industry that views overpayment of insurance money and responsibility for disputes as a problem of loss adjusters. However, by inferring the number of adjusters who are actually active and the ratios involved in insurance payment processing, the problem of insurance claims disputes is not a problem of qualifications of certified loss adjusters. Assuming that it may be a problem with illegal brokers and assistants, I propose solutions to unnecessary disputes in the insurance market by determining the scope of work and qualifications for assistants and unregistered assistants. In this case, I mention that a person who does not qualify as a loss adjuster is referred to as an unqualified person. Among the unqualified persons, I mention that a person belonging to an insurance company and a loss-adjusting company is referred to as an assistant, and a person who does not belong to it is referred to as an unregistered assistant (illegal bro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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