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정치적 양극화와 순위선택투표제에 관한 헌법적 검토 = A Constitutional Review on Political polarization and ranked-choice voting system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43-477(35쪽)
제공처
This study starts from the perspective that increasing political polarization, as a crisis phenomenon in modern democracy, is a key factor that hinders the realization of constitutional community cohesion and democracy. It then proposes the need for electoral system reform to mitigate political polarization and examines the constitutional legitimacy and functionality of ranked choice voting system, one of the specific alternatives.
South Korea's electoral system is a mix of several types of electoral systems, but it is dominated by the first-past-the-post electoral system. The first-past-the-post electoral system has been criticized for causing negative consequences such as electoral disproportionality and political polarization, and it can be said that the current political outcomes in Korea are also showing the same pattern. In particular, political polarization shapes the entire political process into a confrontational structure, and extreme political tendencies are overrepresented, which hinders the political autonomy of the people and causes stalemate and confusion in the national agenda setting and legislative process.
Ranked Choice Voting is being discussed as one of the reforms to the election system to resolve this political polarization, and it is spreading widely in the United States. Ranked choice voting can be said to have the effect of reducing political polarization, and at the same time, it is a system that enables more accurate and free expression of people's will in elections, thereby strengthening the realization of people's fundamental political rights. In this regard, it is necessary to continue to study the specific use of ranked-choice voting and its constitutional function.
본 연구는 현대 민주주의의 위기 현상으로서 정치적 양극화의 심화가 헌법상 공동체의 통합과 민주주의 실현을 저해하는 핵심 요인이라는 관점에서 출발하여 정치적 양극화 완화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그 구체적인 대안 중 하나인 순위선택투표제의 헌법적 적합성과 기능에 대하여 검토한다.
한국의 선거제도는 여러 유형의 선거제도를 혼합한 형태이지만 1인 선출 상대다수대표제가 주된 선거제도라고 할 수 있다. 1인 선출 상대다수대표제는 선거의 불비례성과 정치적 양극화라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는 선거제도라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에서 나타나는 정치적 결과도 마찬가지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정치적 양극화는 정치 과정 전반을 대결적 구도로 형성하고, 극단적 정치 성향의 과잉 대표를 초래하며, 이로 인하여 국민의 정치적 자율성이 저해되고 국가적 의제 결정과 입법 과정의 교착과 혼란을 야기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정치적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선거제도의 개혁 방안 중 하나로 현재 미국에서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는 순위선택투표제를 제시하고, 이 제도의 헌법적 적합성을 검토한다. 순위선택투표제란 선거에서 유권자에게 후보자에 대한 선호 순위를 묻고, 선호 집계의 반복적 과정을 통해 과반 득표자를 당선자로 확정(1인 선출) 또는 일정 기준 이상 선호를 받은 대상을 당선자로 확정(다수 선출)하는 방식의 선거제도이다. 이러한 순위선택투표제는 정치적 양극화를 완화하는 효과를 갖는다고 할 수 있으며, 동시에 선거에 대한 더 정확하고, 자유로운 국민 의사의 표현을 가능하게 하여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실현을 보강해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순위선택투표제의 구체적 도입 방안과 헌법적 기능에 대한 지속적 연구가 필요하다.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