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겐트시스템이 우리나라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주는 시사점 = Policy Implications that Ghent System Suggests to the Korean Unemployment Insurance System for the Self-employed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0
작성언어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3-41(19쪽)
KCI 피인용횟수
0
DOI식별코드
제공처
이 연구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북유럽 국가인 덴마크, 스웨덴의 사례연구를 분석하여 우리나라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제도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위 북유럽권 국가들은 임의가입형 자영업자 고용보험과 실업부조를 동시에 운영하고 있는데, 임의가입형은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자생적으로 발전하여, 노동조합 및 협회 등을 중심으로 여러 종류의 실업보험기금이 민간위주로 운용되는 것이 특징이다. 소위 겐트시스템(Ghent system)으로 불리는 고용보험제도의 기금은 민간이 운용하지만 정부가 정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운용되고 있다. 실업급여의 상당부분을 정부의 재정으로 충당하는 것이 특징인데, 이에 대한 재원은 정부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의 5-8%에 해당하는 노동시장세(payroll tax)이므로 소득재분배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겐트시스템 하의 고용보험제도는 보험료는 낮고, 수급조건은 좋아 가입률이 매우 높은 것이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한편 자영업자의 소득기준은 세무서에 신고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덴마크와 스웨덴의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조건은 자영업자들에게 매우 우호적인데, 이는 정부의 막대한 재정투입에 기인한 것이다. 그리고 북유럽 국가들은 자영업자 임의가입 고용보험 제도를 운용하고 있음에도 실업부조의 형태로 자영업자들을 이중으로 지원하고 있다. 고용보험 임의가입 자영업자의 수급기간이 만료되거나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영업자이 경우, 실업부조의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업부조제도가 없는 우리나라의 경우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자영업자는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몇 가지 정책제안을 담고 있다.
This study analyzed social safety nets for the self-employed in the Nordic countries of Denmark and Sweden. These countries operate voluntarybased unemployment insurance for the self-employed as well as unemployment assistance at the same time. The unemployment insurance system for the self-employed is developed and operated by the Union and thus there exist various types of unemployment insurance funds across the trade unions. Although the system is operated by the unions, it is controlled by the government regulation. The unemployment insurance operated by the unions is called ‘Ghent system.’
The unemployment benefits under Ghent system is mostly financed by the government budget which collected through the payroll taxes. Since the payroll taxes is collected from income, the unemployment insurance systems in the Nordic contries are designed as a measure of income redistribution. The tax rate is about 5-8%. Under the circumstances, the system has been characterized as lower insurance premium, generous eligibility criteria, and relatively higher participation rates. Like wage workers, the income of the self-employed is based on the amount of income reported to the tax office.
The unemployment insurance systems in Denmark and Sweden are very favorable to the self-employed in the sense that the massive financial input financed from the government. On top of this generous insurance systems, these Nordic countries operates insurance assistance system as well. Thus the self-employed who end up the payment period of insurance benefits or who do not even participated in the system could be supported by the unemployment assistance system. Compared with these Nordic countries, the self-employed in Korea where most of them is not covered by the unemployment insurance and without unemployment assistance system is in blind spots when they go out of business. This paper suggests several policy implications to eliminate the blind spot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6 | 0.46 | 0.4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2 | 0.4 | 0.668 | 0.24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