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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시대 중국 국내소비 증진을 위한 지원체계 혁신에 관한 연구 = Research on Institutional Innovation of China’s Stimulate Consumption in the Post-COVID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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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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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101(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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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촉진은 중국 경제성장의 중요한 기반 중 하나이다. 중국의 내수 소비시장은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단기적으로는 큰 충격을 받았지만, 중국 중앙 정부의 적극적인 코로나19에 대한 방역정책으로 상황이 전반적으로 개선되면서 생산 활동이 재개되고 있다. 그러면서 소비자물가가 점차 안정되고 내수시장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 또한 중국의 지방정부도 내수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들에게 재난 바우처와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소비재 생산기업의 경영난을 완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코로나 19가 단기적으로는 중국 내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비교적 크지만, 중장기적인 영향은 미약하여 중국의 내수 소비시장은 점차 안정되고 경기도 점진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소비를 더욱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정책의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 소비촉진정책은 보다 장기적이고 체계적일 필요가 있으며, 소득분배, 고용안정, 산업, 금융, 지역 및 소비시장 규제 등의 정책을 결합하여 효과를 극대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 중에서도 주민소득 증대, 고용증대, 사회보장제도 개선 등은 소비자 촉진 정책 중 근본적인 수요촉진정책에 속한다. 재정, 세무, 금융 및 지역 정책 등은 각종 산업 경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수단으로서 소비 촉진 정책 중 공급정책에 해당한다. 소비시장을 표준화하고 소비시장의 질서를 관리하는 것은 소비 순환 정책과 소비보장 정책에 각각 해당한다. 이런 정책들의 결합과 소비 지원 정책체계의 혁신은 중국의 내수소비시장을 새로운 단계로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
Promoting consumption is a key part of China’s economic development. Despite the impact of COVID-19, China’s consumer demand has been hit hard in the short term. However, with the overall improvement of the epidemic prevention and control situation in China and the steady progress of the resumption of work and production, consumer prices have gradually stabilized and the consumer market has gradually recovered. Local governments at all levels have helped enterprises in the consumer sector by promoting consumption in combination with local competitive industries, reducing operating costs across the board, focusing on promoting the revitalization and improvement of the quality of consumption in tourism, sports and old-age care, and issuing consumer vouchers to subsidize residents’ incomes. This paper concludes that the epidemic has a large impact on consumption in the short term, a moderate impact in the medium term, and a gradual recovery in the later period, which will not change the development trend of long-term stability and continuous upgrading of China’s consumption. However, consumption policies in the late stage of COVID-19 face new requirements, and policies to promote consumption need to be more long-term and systematic. It is necessary to combine policies such as income distribution, employment security, industry, finance, regional and consumer market regulation to maximize their effectiveness. Among them, increasing residents’ income, increasing employment and improving the social security system are the foundation, which belong to the consumer demand-side policies. Accelerating the development of various industrial economies and implementing policies in favor of promoting consumption industries, fiscal and taxation policies, financial policies and regional policies are supporting and means, which belong to the consumption-supply-side policies. Standardizing the consumption circulation market and managing the order of the consumption market belong to the consumption circulation side policy and the consumption guarantee side policy respectively. Only through the combination of these policies and the formation of policy system innovation can China’s consumption promotion process enter a new s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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