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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 분석을 활용한 예금보험기금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의 부채 추정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Debt Estimation of Mutual Savings Bank Restructuring Special Accounts of Deposit Insurance Fund Using a Scenario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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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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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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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7(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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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tructuring special accounts of mutual savings banks is part of the Deposit Insurance Fund (DIF) operated temporally until the end of 2026. The purpose of this change in the DIF is to reorganize the insolvent mutual savings banks that occurred after January, 2011. These accounts have greatly weakened 31 savings banks. But because massive debt considerably affects the safety and soundness of the fund until the end of 2026, the due date of repayment, it is vital that when savings bank restructuring is completed, the amount of liabilities is appropriately estimated and repayment policy is prepared. This paper suggests a repayment policy for estimating special account debts and enhancing the stability of DIF using a scenario analysis. As a result of approximating the debt balance of approximately 21.3 trillion won (with special account income until the end of 2026) as of the end of 2018, it is clear that it will be difficult to service the debt with only the present special account income. Given that a massive increase in additional income is unlikely, it could be said that maximizing public fund recovery is extremely important. This study suggests the extension of the repayment schedule as the most realistic alternative, and suggests that it is necessary to actively review the DIF system, including the establishment of joint accounts of integration between similar accounts, and diversification of fund-raising opportunities.
더보기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은 2011년 1월 이후 발생한 상호저축은행의 부실을 정리하기 위해 예금보험기금 내 별도로 설치되어 2026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예금보험기금의 일부 계정이다. 동계정은 그동안 31개 저축은행의 부실을 정리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지만, 상환기일인 2026년말까지 막대한 규모의 부채가 기금의 안정성과 건전성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현재와 같이 저축은행의 구조조정이 일단락된 시점에 부채 규모를 적절히 추정하고 그 상환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본 논문은 시나리오 분석을 활용하여 특별계정 부채를 추정하고 예금보험기금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상환대책을 제언하고자 하였다. 2018년말 기준 특별계정 부채 잔액 약 21.3조원에 대해 운영기한인 2026년말까지 특별계정 수입으로 부채 잔액을 추정한 결과, 현재의 특별계정 수입만으로 적립된 부채를 상환하기에는 어려운 것으로 파악되었다. 향후 보험료수입의 대폭 증가가 힘든 상황을 고려하면 회수자금 극대화 노력이 매우 주효함을 시사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상환기한의 연장을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제언하고, 장기적으로는 공동계정의 설치 또는 유사계정간 통합 등 기금 체계의 개편과 자본조달수단의 다양화 등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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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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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6 | 1.16 | 1.3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 | 0 | 1.413 | 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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