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전임자제도 관련 실무상 쟁점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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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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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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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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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7(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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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는 노조전임자와 관련하여 급여지급과 관련한 사항 외에 입법적 규율을 거의 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2010년을 기점으로 급여지급 및 복수노조 등 노조전임자와 관련한 여러 사항들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한 법적 쟁점들에 있어서도 세밀한 검토와 해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노조전임자와 관련한 실무상 쟁점들을 노조전임자의 법적 지위, 인사?노무관리상의 특징, 노조전임자의 ‘업무’의 성격을 중심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전임자는 휴직과 유사한 상태의 근로자로서 이에 따라 일반근로자들과 동일하게 취업규칙이 적용되지 않을 것이며, 조합활동과 사업주의 시설관리권과의 문제, 급여지급과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여부는 주로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중요 판단요소로 함을 알아보았다. 한편 전임자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발생될 수 있는 인사·노무관리상의 여러문제 중 인사명령, 전임자 변경 및 증감원, 승진과 평가, 휴가 및 복리후생, 징계와 해고의 적용여부는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원한을 지니되 노조전임자의 특성상 그 적용이 가능한 사안인지 여부에 따라 일반근로자와는 다른 판단기준으로 적용되어야 함을 알아보았다. 끝으로 산업재해보상법상의 업무상 재해와 정치활동을 통해 노조전임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와 특성은 조합원의 근로조건 유지·개선을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함을 알아보았다.
더보기The full-time union officials system is based on ‘The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 Adjustment Act’(‘TULRAA’). However TULRAA only provides that full-time union officials(‘FTUO’) shall not be remunerated in any kind by their employers for the duration of their tenure and employers shall not give a payment to FTUO. Consequently, there have been a lot of disputes related to legal status of FTUO and the other issues. This thesis is put together to find the reasonable answer focusing on clarifying the legal issues such as legal status, legal basis and labor and personnel management matters. First, to decide whether payment support is unfair labor practice or not will be judged by reserving purpose of domination and interference of union. Second, employer have the considerable discretion to transfer, promote and assess. Hence if employer does not have an intention of unfair labor act his(her) action can not be restricted. Disciplinary action for FTUO depends on the disciplinary action’s reasons. Third, even though FTUO activities are not works under the employment contract between employers and FTUO,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right should be recognized for the reason of purpose of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This study’s significance is addressing variable legal issues by considering through a variety of perspectives. However, as the FTUO system is collective labor relations major the most important thing is how workers and trade union are achieved harmony. Therefore in order to FTUO perform the desired role in labor-management relations, it needed to be understanding the meaning of the FTUO system and respects the right of each o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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