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대법원 2007.11. 29. 선고 2005다64552 판결(특정금전신탁의 수익률보장약정의 효력 등) 판례평석 = Supreme Court 2007.11. 29. Decision 2005da64552 Judgment (Legal effect of the guarantee agreement with regard to the specified money trust)
In the case of a trust agreement with principal preservation and interest-bearing arrangements, it is important to analyze the legal nature of the trust contract. The term "trust" means a legal act in which a trustee disposes of a certain property by means of transfer, among others, to a trustee and commits the trustee to perform necessary acts, such as managing the property for the benefit of a third party beneficiary.
By analyzing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05Da64552 decided November 29, 2007, this paper examines the legality validity of the principal preservation and interest-bearing arrangements within a specific money trust contract.
This paper firstly reviews the difference between a money trust and a deposit. Although a Money Trust has somewhat similar traits to a deposit in that the consignee deposits the money for a certain period of time and receives trust profits similar to interest, there exists fundamental differences between money trust and deposit. In money trust, dividends are distributed on performance basis. Also, in money trust, trustee's own property is strictly distinguish from the trust property.
Secondly, while the Supreme Court Decision shows that the difference between a specific money trust and an unspecified money trust depends on whether the method of operation of the trust property has been specified, it is questionable on which extent the operation method must be specified. In particular, if the consignee designates certain method within a certain scope, there lies a questions if such designation should be considered as a “comprehensive designation” and would be distinguished from a specific money trust. This paper asserts that given that the law only allows principal preservation and interest-bearing arrangements for unspecified money trusts, it is not desirable to expand the scope of unspecified money trusts. Also, even if the operation method is comprehensively designated, it should be deemed as a specific money trust, as there exists an inherent difference from unspecified money trusts.
Finally, while the Trust Act, in principle, permits the preservation of principal and interest only in the case of unspecified money trust, it is questionable whether the legal effect of a separate agreement on the principal preservation and interest bearing arrangement entered into between the parties for a specific money trust should be nullified. This paper reviews legal theories with regards to the legal effect of principal and interest guarantee agreements in specific money trusts, and discusses that self-responsibility should be applied so that the results of risks will be attributed to investors in that specific money trusts, since while such trusts are in the form of trusts, it should be treated as a financial investment product. In this regard, the principal and interest guarantee agreement for a specific money trust should be considered unlawful, and thus its validity should be denied.
원금보전 및 이익보족 약정이 있는 신탁의 경우 해당 신탁 계약의 법적 성질이 문제된다. 신탁이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 재산을 이전 등의 방법으로 처분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의 이익을 위해 해당 재산을 관리하는 등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본고는 대법원 2007.11. 29. 선고 2005다64552 판결을 중심으로, 특정금전신탁 계약 체결과 결부된 원금보전 및 이익보족 약정의 효력에 대해 고찰한다.
본고는 먼저 금전신탁과 예금과의 차이를 고찰하고, 비록 금전신탁은 위탁자가 금전을 일정기간 예치하고, 이자에 해당하는 신탁이익을 수령한다는 점에서 예금과 유사한 점이 있으나, 예금과는 달리 실적배당을 원칙으로 하고,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신탁재산을 엄격히 구분한다는 점에서 예금과 근본적 차이가 있음을 논의한다.
한편 대상판결은 신탁재산의 운용방법을 특정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특정금전신탁과 불특정금전신탁을 구분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운용방법을 특정해야 하여야 특정금전신탁에 해당하는지 문제된다. 특히 위탁자가 일정범위로 운용대상을 지정하는 경우, 그러한 지정이 소위 포괄적지정에 해당하여 특정금전신탁과는 구분되는지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본고는 불특정금전신탁에 대한 원금보전 및 이익보족 약정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는 점에서, 불특정금전신탁의 범위를 확대해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나아가 운용방법이 포괄지정 되더라도 불특정금전신탁과는 본질적 차이가 있음을 논의한다.
마지막으로, 신탁법은 원칙적으로 불특정금전신탁의 경우에 한하여 원금보전 및 이익보족 약정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에 반하여 특정금전신탁에 대해 당사자 사이에 원리금보장약정을 체결한 경우 그 사법적 효력이 부정되는지 문제된다. 본고는 특정금전신탁 상 원리금보장약정에 대한 학설을 검토하고, 특정금전신탁이 신탁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실질은 금융투자상품이라는 점에서 위험에 대한 결과가 투자자에게 귀속되는 자기판단-자기책임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논의한다. 이와 같이 볼 경우 특정금전신탁에 대한 원리금보장약정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보아 효력을 부인해야 할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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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8-05-07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 Banking Law Association -> Korea Banking and Financial Law Association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8 | 0.48 | 0.4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1 | 0.35 | 0.787 | 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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