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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의약품정책의 특징과 한계 분석 =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and Limitations of North Korea`s Pharmaceutical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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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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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1-665(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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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해방 이후부터 국가주도형 사회주의 보건의료체계와 더불어 `무상치료제`, `예방의학` 등의 보건의료정책을 추진해왔다. 북한은 특히 무상치료제를 “국가가 근로자들의 건강을 전적으로 책임지는 공산주의적 시책”으로 보면서 이를 통해 “사회주의보건제도의 우월성”을 입증하고자 했다. 김일성은 무상치료제의 성과적 실현을 위한 `기본물질적 수단`이자 `필수적 요구`로 의약품의 생산과 공급을 중심으로 한 의약품정책을 강조했다. 북한이 경제발전 초기 단계부터 의약품 생산을 위해 많은 투자를 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1960년대부터 북한은 자력으로 사회주의경제를 건설한다는 `자력갱생`을 택했고 이를 위해 `중공업 우선 발전`을 더욱 강조해나갔다. 그 결과 의약품생산을 포함한 보건사업에 대한 투자는 급격히 위축되었다. `자력갱생`과 `중공업 우선발전`에 더해 북한의 `중앙집권적 계획제도`도 의약품 생산 확대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의약품정책` 구현을 저해한 것은 `정신적 자극`으로 대표되는 북한의 의약품에 대한 `관점`으로 북한은 “의학리론이나 기술수단과 약이 치료의 성과를 전적으로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사상정신도덕적풍모가 치료예방사업에서 결정적인 의의를 가진다”며 `사상정신`을 강조하였다. 이처럼 북한의 경제정책 전략인 `자력갱생`, `중공업 우선 발전`, `중앙집권적 계획제도`, `정신적 자극` 등은 의약품정책 추진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였다.
더보기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has been developing a state-led socialist health care system since liberation from the Japanese colonial rule. On the foundation of the system, DPRK has pushed for “major health care policies”-free medical care, preventive medicine. In particular, as the North viewed free medical care as a communist policy where the government fully guarantees the health of laborers, it tried to prove superiority of the socialist care system through the policy. Kim li-seong emphasized the pharmaceutical industry focusing on the production and supply of pharmaceuticals as the basic material means and essential needs for free provision of medical care. However, the external environment surrounding the regime began to exacerbate in the 1960`s. North Korea chose the path of self-reliance, meaning that it would develop a socialist economy on its own. For that, it gave priority to the development of the heavy industry, which resulted in dramatic fall in investment in health care projects including pharmaceutical projects. In addition to the emphasis on self-reliance and the development of the heavy industry, its centralized planning system negatively affected the development of the pharmaceutical industry. However, what hindered the development of the pharmaceutical sector the most was the way North Korea viewed it, represented by mental stimulus. The North maintained that the “performance of treatment does not fully depend on medical theory, technology or pharmaceuticals, but ideological, mental, and moral state is critical in the treatment and prevention programs”, holding a perspective that ideological spirit can solve the probl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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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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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4-25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보건사회연구외국어명 :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SCOPUS 등재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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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79 | 1.79 | 1.9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2.06 | 2.16 | 2.497 | 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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