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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 민국시기(民國時期) 합과개량안(合화改良案)을 둘러싼 논쟁(論爭) = Debate on Partnership Improvement proposal during Republican periodq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001.3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47-178(32쪽)
제공처
본 연구는 민국시기 합과의 연대책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合화개량안으로서 제안된 ``분담무한공사``안과 ``상업등기제도``안의 내용 및 이를 둘러싼 제반 논쟁을 분석하고 이것이 지니는 역사적 의의를 고찰해본 것이다. 潘序倫은 합과 기업이 합과인 사이의 계약 관계에 불과하고 법인 자격이 없어 법률상 관할 기관에 등기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합과의 내부 사정을 외부에서 알도리가 없으며 이로 인해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할 방도가 없다. 나아가 합과 기업의 관행인 按股分擔責任과 근대 법률의 연대책임과의 충돌로 인해 상계에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한 후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합과의 등기, 합과 재산의 공개, 합과인의 성명, 대외 소송 주체 등의 규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문제는 ``분담무한공사``(고분무한공사)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즉 종래 합과의 채무 규정은 민법상의 연대 책임 규정을 준수하는 대신 새롭게 공사조례에 ``분담무한공사``조항을 새롭게 증설해 분담무한책임을 지도록 한다는 것이다. 潘序倫의 ``분담무한공사``안은 합과 관행의 문제점을 근대적 회사법 내에서 절충적으로 해결하고자 한 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상인단체의 입장에서 볼 때,개인적 신용을 중시하는 전통적 상업습관이 무시되고 게다가 근대적 경제관념을 강요당했다는 관점에서, 나아가 합과를 회사 기업으로 전환함으로 인해 오랜 전통의 합과 자체가 역사 속으로 사라질 지도 모른다는 우려 속에서 근본적인 저항감이 있었던 것을 아닐까. 여기에는 합과 기업의 불투명 이라는 문제가 타자에 의해제기되었다고 하는 것에 대한 반발도 크게 상인단체의 맹렬한 반대에 크게 작용하였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점에서 ``상업등기제도``안은 합과 기업의 관행을 그대로 인정한다는 측면에서 ``분담무한공사``안보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게 되었지만, 등기 수속을 상인단체를 통해 하는가 아니면 상인이 개별적으로 하는가를 둘러싼, 이른바 중국 상계를 자신의 관리 하에 두려고 하는 국가권력과 상인단체와의 주도권 싸움과 함께 합과의 연대책임을 지지하는 국민정부와의 갈등으로 인해 결국 법률로서 채택되지 못한 채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던 것이다.
더보기This study analyzes the contents of "Share Unlimited company"分擔 無限公司proposal and "Commercial registration" proposal sugested as the improvement for solution of joint responsibility problem in partnership合화and the various disputes around them, and to consider the historical meaning thereof. Pan xulun潘序倫is merely the contractual relation between partners of partnership, and registration thereof with governing authority is not enforced. As partnership lacks a legal person status, it is impossible for outsiders to find out internal situation of the partnership. And therefore there is no way to protect partnership creditors` interest. Pan xulun further presents that the practice of .Angu fendan zeren 按股分擔責任(partners to be responsible in pro rata to ratio of stockholding) is provoking many problems by conflicting with joint responsibility of modern law. As the solution to this problem, it was necessary to clearly stipulate the regulations on registration of partnership, disclosure of partnership properties, name of partners, the entity to be the principal of litigation with outsider. It is argued that this problem could be solved by Share Unlimited Company. In other words, rather than honoring joint responsibility for partnership liabilities pursuant to Civil Code, Share Unlimited Company provisions could be inserted in Company Law公司條例to introduce enforcement of Share Unlimitde responsibility分擔無限責任to partners. Share Unlimitde responsibility proposal by Pan xulun is a compromised solution approach to solve the problems in partnership practice within modern company law. However, from merchant group`s viewpoint, fundamental resistance was raised as traditional custom of emphasizing personal credit was overruled, modern economic concept was coerced, and there were further concern that old traditional partnership itself might disappear in history as partnership is converted to company. Here, it was assumed that the partnership problem of lacking transparency was raised by other party was a major factor that triggered fierce opposition from merchant societies. In this regard, "Commercial registration"商業登記制度proposal received more positive responses in that the proposal acknowledged the partnership practices intactly, However, the proposal also could not be enacted and disappeared into the history, due to conflict with Republical government supporting joint responsibility of partnership, together with hegemony struggle between merchant groups and government authority that tried to keep business world under government management. as the struggle was actualized in the issue of whether registration process shall be managed through merchants` body or independen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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