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분류에 따른 데이터 마이닝에 대한 법적 고찰 = A Legal Study on Data Mining according to Data Classification

국문 초록 (Abstract)

빅데이터는 형태에 따라 정형데이터와 비정형데이터가 있으며, 스마트기기와 인터넷의 확산 등으로 인하여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의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비정형데이터가 정형데이터보다는 비율이 증가하였다. 이러한 정형데이터와 비정형데이터간의 비율의 차이는 지속적이며, 심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내용에 따라서는 신용정보, 위치정보, 의료정보, 개인정보가 있다. 이러한 형태와 내용에 따른 데이터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았다. 데이터 마이닝에 대한 각국의 입법례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분류에 따른 내용에 따른 쟁점으로서 개인정보와 형태에 따른 쟁점으로 비정형데이터의 데이터 마이닝에 대한 저작권법적 쟁점을 살펴보았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는 개인정보 식별화 조치에 대한 데이터 정제 센터와 정보세를 살펴보고, 비정형데이터에 대해서는 저작물에 대한 이용에 대하여 별도의 이용허락이 필요한 지여부와 저작권법 제35조3에 따른 공정이용해당여부를 고찰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type of Big data can be divided into structured data and unstructured data. The use of social network services has increased due to the spread of smart devices and the Internet. As a result, it is making the utilization rate of the unstructured data is much higher than structured data. The gap of utilization rate between the structured data and the unstructured data is considered to be continuous and intensified. Depending on the content of the data, there are credit data, location data, medical data, and personal data. This article aims to study classification of the big data detailly, and reviewed each country's legislation on data mining.
The is personal data an issue according to the content based on this classification and Data mining of unstructured data is an issue according to the form based on this classification. We have examined the copyright issues related to the personal data and the data mining.
To solve issues, This article analyzing Data Refinery Centre and Information Tax on de - identification measures of personal information and, for unstructured data and whether or not a separate license for the use of the copyrighted work is required for unstructured data and whether it is applicable to fair use pursuant to Article 35 (3) of the Korean Copyright Act.

참고문헌 (Reference)

• 1 이규호, "호모인텔렉투스 사회를 위한 지식재산법 제도 및 정책 개선방안" 2017
• 2 최현식, "추석 연휴만큼 기대되는 `진주 10 월 축제`"
• 3 김성현, "정형 비정형 빅데이터의 융합분석을 위한 소비 트랜드 플랫폼 개발" 한국디지털정책학회 15 (15): 133-143, 2017
• 4 이인식, "인공지능, 어디까지 발전할까"
• 5 한국콘텐츠진흥원 유럽사무소, "유럽 콘텐츠 산업동향" 한국콘텐츠진흥원 2014
• 6 전응준, "위치정보법의 규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정보법학회 18 (18): 203-242, 2014
• 7 이민영, "애플社의 위치정보 수집과 정보인권" 한국정보화진흥원 19 (19): 74-90, 2012
• 8 정미경, "스노든 폭로 1 년… ‘빅 브러더’는 바뀌지 않았다"
• 9 김병일,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데이터마이닝 면책"
• 10 김병일, "빅데이터 분석과 데이터 마이닝을 위한 저작권 제한" 한국저작권위원회 30 (30): 29-61, 2017
• 11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 12 김규남, "빅데이터 2.0 시대, 주요 이슈와 정책적 시사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14 (14): 2014
• 13 최종모, "빅 데이터에 대한 저작권 등의 법적 고찰" 법학연구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6 (6): 135-170, 2012
• 14 송영두, "동탄성심병원, 약물 오류 잡는 '네비게이션 시스템' 구축"
• 15 이영재, "동탄성심병원, 약물 내비게이션 시스템 ‘니어미스’ 잡았다"
• 16 이지현, "동탄성심병원 ‘약물 내비게이션’, 의약품 사용 실수 대폭 줄어"
• 17 허준, "누구나 빅데이터 사고 파는 ‘데이터 거래소’ 생긴다"
• 18 국무조정실,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비식별 조치 기준 및 지원·관리체계 안내-"
• 19 李凯, "著作权法修订背景下3D 打印的相关问题思考"
• 20 연합뉴스, "美대선 '빅데이터' 이용한 정밀 선거운동 눈길"
• 21 瞿淼, "数据为王：大数据时代数据的法律属性及保护"
• 22 "中华人民共和国著作权法（修订草案送审稿）제 5 조 제 9 항"
• 23 "《中国制造2025》解读之：提高国家制造业创新能力" 中华人民共和国工业和信息化部
• 24 "《中国制造2025》解读之一：中国制造2025，我国制造强国建设的宏伟蓝图（图/文）" 中华人民共和国工业和信息化部
• 25 김민석, "“[디지털] 네이버·카카오·SKT…3 社3 色 위치기반 서비스"
• 26 "https://kbig.kr/portal/kbig/"
• 27 "http://www.i-privacy.kr/servlet/command.user4.board.BoardViewCommand?select_option=1&select_condition=&bidx=6265&fidx=&select_cat1=&select_cat2=&select_cat3=&cat1=&cat2=&cat3="
• 28 이재권, "SW 지재권 이슈 분석 : 개정 일본저작권법의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 한국저작권위원회 (22) : 2009
• 29 "Letzter Besuch am 29.10.2017."
• 30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REGULATION (EU) 2016/679)"
• 31 "Fox News v. TVEyes CITE(S.D.N.Y 2014)"
• 32 "Campbell v. Acuff-Rose Music (510 U.S. 579 1994)"
• 33 "Authors Guild, Inc. v. HathiTrust, 755F.3d 87, 96 (2d Cir. 2014)"
• 34 장윤경, "3D 프린터로 살상용 권총 제조, 일본사회 충격"
• 35 이영혜, "3D 프린터로 ‘인공장기’ 시대 열린다"
• 36 "2015 年韩国货物贸易及中韩双边贸易概况" 中华人民共和国商务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