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중국 영화산업촉진법에 대한 고찰 = A Study on Film Industry Promotion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31.5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57-180(24쪽)
KCI 피인용횟수
1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중국의 고속적인 경제성장과 더불어 중국 국민들의 문화수요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고, 이는 중국 영화산업의 폭발적인 성장에 직접적으로 반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기 중국의 영화산업 관련 입법은 지속적으로 공백 상태에 처해 있었고, 관련 입법의 부재는 중국 영화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하나의 큰 요소로 작용하였다.
2017년부터 시행된 중국의 “영화산업촉진법”은 영화를 적용대상으로 하는 최초의 ‘법률’이라는데 큰 의의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동법은 처음으로 영화를 국가산업으로 규정하면서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영화산업에 종사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영화산업의 촉진을 도모할 수 있다는 등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다.
중국 영화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영화산업촉진법”은 기존의 허가증제도로 인한 진입장벽을 대폭 완화하여 영화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문턱을 낮추었고, 영화 내용에 대한 심사를 체계화 했으며, 영화관과 같은 영화상영장소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함으로써 대중들의 영화관람의 편리를 도모하였다. 또한 농촌과 같은 영화관람이 어려운 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대중들의 문화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영화산업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영화활동 종사자들에게 혜택을 제공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산업촉진법”은 심사기준이 추상적이어서 이를 구체화할 필요성이 있고, 여전히 영화등급제를 규정하지 않았다는 부분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따라서 향후 추가적인 입법을 통하여 추상적인 내용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또 영화산업의 효율적인 관리 및 미성년자 영화관람의 보호를 위해서라도 개정을 통하여 영화등급제 도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With the high speed growing economy, Chinese people’s cultural demand also rising. As a result, China’s film industry is growing explosively. Meanwhile, the legislative level is low and the normative documents are complex, thus leading to the law construction of the film industry is far behind the practice development.
The “Film Industry Promotion Law” which come into force on 2017 is the first ‘Law’ apply to film in China. The “Film Industry Promotion Law” is the first law which provide film industry as national industry, and establish a legal basis for supporting film industry. In order to promote the development of film industry, the “Film Industry Promotion Law” remove several license system, tighten supervision and administration to the public projection at fixed projection venues such as cinemas. Also, the Law strengthen the supporting for film activities at farming areas, and encourage to provde financial supporting for citizens, legal persons, and other organizations conducting film activities.
Although, the “Film Industry Promotion Law” also have some problems need to improve. Such as, the censor standard is too abstract, so need to materialize the contents of censorship. The other one problem is the Law still not adopt the film rating system. So, in order to administ the film industry effectively and protect the minors watching film, need to adment the Law and adopt the film rating system.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7-10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센터 ->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영문명 : The Center for Culture, Media, and Entertainment Law -> The institute for Culture, Media, and Entertainment Laws | KCI후보 |
2012-07-10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센터 -> 법학연구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영문명 : The Center for Culture, Media, and Entertainment Law -> The institute for Culture, Media, and Entertainment Laws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32 | 0.32 | 0.3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35 | 0.32 | 0.648 | 0.15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