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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와 관련된 국가배상 사례의 분석 = Analysis of Fire-Related State Compensation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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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평 (전주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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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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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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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117(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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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n those who have caused a fire have no ability to compensate fire victims, the victims tend to charge fire agenciesfor state compensation to receive damage relief. This study analyzed two state compensation cases related to fires. Thefindings suggest that if there is a causal relationship between fire damage and mistakes committed by fire officials that areassociated with fire prevention or special fire inspections, courts usually decide that fire agencies should compensate firevictims. Despite the introduction of a new article in the Framework Act on Fire-Fighting Services on December 26, 2017,titled “Exemption from Responsibility for Fire-Fighting Activities”, exemptions are only available if inevitability of theactivity has been proven. However, unlike rescue or first aid activity, inevitability is difficult to prove when it comes tofire inspection activity. Therefore, it is expected that state compensation suits related to fires will not decrease.
더보기화재발생의 직접적인 원인 제공자들이 그 화재로 인한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할 능력이 없으면 피해자들은소방기관에 국가배상책임을 물어 피해구제를 받으려는 경향이 있다. 2가지 국가배상 사례 분석에서 화재로 인한 손해와 소방공무원의 화재예방 또는 소방특별조사 활동과 관련된 과실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으면, 법원은 소방기관에서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도록 판결함을 알 수 있었다. 2017년 12월 26일 「소방기본법」이 개정되어 ‘소방활동에대한 면책’ 조항이 마련되었지만 면책을 받으려면 그 활동의 불가피성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화재예방이나 소방검사활동은 구조․구급활동과 달리 그 활동의 불가피성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화재와 관련된 국가배상 청구 소송은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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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9-03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FIRE SCIENCE & ENGINEERING -> Fire Science and Engineering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10-1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화재.소방학회지 -> 한국화재소방학회 논문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7-02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TRANSACTION OF KOREAN INSTITUTE OF FIRE SCIENCE & ENGINEERING ->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FIRE SCIENCE & ENGINEERING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5 | 0.45 | 0.4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4 | 0.45 | 0.613 | 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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