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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평화증진을 위한한국의 역할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Role of South Korea in Promoting Peace in Northeast 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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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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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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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irst NK-US summit meeting was held when the NK-US relations, strained over North Korea’s six nuclear tests and long-range missile launches, have been transformed into negotiation phase starting from the 2018 Winter Olympics. Also, the third, fourth, and fifth inter-Korean summits have been held in succession, which have improved rapidly the inter-Korean relations. At the same time, the China-South Korea relations have been normalized since the conflicts surrounding the Thaad deployment was eased. Nevertheless, there exist Cold War factors such as ideological confrontation, division, territorial dispute, and arms race in Northeast Asia. Particularly, the hegemonic competition between China and the US is the biggest threat to the international order in Northeast Asia. Thus, such contradiction, that peace based on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has been in process on the one hand and conflict and conflict and confrontation has persisted on the other hand, should be resolved in order to improve peace in Korean Peninsula as well as Northeast Asia. To this end, South Korea should strengthen its partnership with the US, encourage diplomatic efforts and changes in relation with China, expand good-neighborly relations with Russia, cooperate with Japan, and play the role of ‘PEACE Promoter’ in engaging in peaceful reunification with North Korea.
더보기2017년 9월까지 6차에 이르는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실험발사로 인해 극한으로 치닫던 북미관계가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기점으로 협상국면으로 전환되면서 역사적인 제1차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 또한 제3차, 4차 및 5차 남북정상회담이 연이어 개최되면서 남북한 관계도 급속도로 개선되고 있다. 또한 한중관계도 사드배치를 둘러싸고 불거졌던 갈등이 완화되면서 제자리를 찾고 있다. 그럼에도 동북아는 아직도 이데올로기의 대립, 분단, 영토분쟁, 군비경쟁 등 냉전적 갈등요인들이 잔존하고 있다. 특히 중국과 미국 간에 전개되고 있는 패권경쟁은 동북아 국제질서에 가장 큰 위협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처럼 한편으로는 화해와 협력을 토대로 평화의 기운이 일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대립과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현실을 극복해야만 동북아는 물론 한반도의 평화가 증진될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은 동북아에서 미국과는 동맹을 강화하고(Partnership), 중국과는 양국 간 외교적 역할을 원조하며 교류를 장려하고(Encouragement), 러시아와는 선린관계를 확대하고(Affection), 일본과는 연대하고(Cooperation), 북한과는 평화적 통일을 약속하는(Engagement) ‘평화증진자(PEACE Promoter)’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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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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