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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지방정부 융자플랫폼과 지방재정 문제 = China`s Local Government Loan Platform and Local Financial Problem
저자
발행기관
현대중국학회(The Korea Academic Association of Contemporary Chinese Studies)
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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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91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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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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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면
93-117(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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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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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금융위기 이후 중국정부는 성장전략을 수출주도형에서 내수주도형으로 전환하였다. 내수경제의 부양을 위해 중앙정부는 덜 발전된 내륙지역을 발전시켜야 했고, 이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해 졌다. 하지만, 경기부양 정책을 사용하기에는 충분한 재정여력을 갖지 못한 중국 지방정부는 융자플랫폼이란 조직을 만들어 은행 대출을 이용한 투자 확대 정책을 사용하게 된다. 융자플랫폼은 지방정부 산하의 국유기업으로 정부를 대신하여 고정자산투자를 집행하는 기관이다. 그런데 융자플랫폼의 투자에는 수익성 투자도 있지만, 정부가 응당 행해야할 사회간접자본 건설 투자도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어 투자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본 연구에 따르면 2011년 기준으로 융자플랫폼의 부실대출 비율은 연간 은행 신규대출의 1.5∼4.8% 정도로 추산된다. 전체 규모가 아직 큰 편은 아니지만, 융자플랫폼이 본격적으로 설립 된지 2∼3 밖에 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향후 지방발 금융부실화 가능성을 배재하지 않을 수 없다. 융자플랫폼의 설립 목적이 내수경기 부양에 있지만, 만일 지방에서의 투자가 효율성을 잃게 된다면 중국 경제에 심각한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
더보기Since global financial crisis in 2008, Chinese government has tried to change their economic development policy from export-led growth to domestic demand-driven growth. For the boosting domestic market, central government needs to push less developing inland regions. Local governments should undertake as key players to drive their economies under this macro policy. Generally Chinese local government are struggling under the budget constriction, so they set up loan platforms as sub-companies for boosting their fixed investment and economy instead of themselves. According to this research, the level of bad loan would become 1.5%∼4.8% (based on 2011) of the annual fresh loan in the banking sector. The amount of bad loan would occupy a small potion comparing to the volume of total banking loan because the loan from loan platform has occurred just 2 or 3 years ago and central government hardly allowed the local level loans until now. Therefore, if Chinese central government manages the loan of local loan platform more strictly, local government could easily avoid the default situation. China can strategically use a loan platform as a trigger to motivate their growth engine in a short term. However, Chinese government would approve the loan schemes indiscreetly when the Chinese economy do not revive as fast as they expected, the fiscal soundness of local government might be worse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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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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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8-2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The Journal of Modern China Studies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3 | 0.73 | 0.6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6 | 0.72 | 0.939 | 0.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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