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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율 인상의 귀착효과 분석 = General Equilibrium Incidence of VAT Rates Increase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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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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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3-71(39쪽)
KCI 피인용횟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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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우리나라의 2012년 산업연관표와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Gottfried and Wiegard(1991), Ebrill et al.(2001), Marks(2003) 등의 일반 균형귀착(general equilibrium incidence) 방법을 따라 현행 VAT 세제개편의 귀착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생필품(음식료품) 관련 VAT 면세는 기타 면세품목 비교하여 소득분위별 소득액이나 총소비지출액 대비한 품목별 세부담의 비율을 고려해 보면 역진성 완화에 상대적으로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금융보험, 교육, 의료보건 용역의 경우는 VAT면세의 과세전환효과가 소득기준이 아니라 소비기준으로 평가할 경우 일부 누진성을 보이고 있어, 과세기반 확대를 고려할 경우 부분적으로 우선순위에 따라 과세전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우리나라는 VAT 기준세율을 현행 10%에서 12%로 2%p 인상을 가정할 경우 소득계층별 소득역진성(income regressiveness)은 현행 면세제도의 존재로 인하여 일정 정도 완화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어 VAT 세율 2%p 인상시 소득불평등도(Gini 계수 변화 기준)는 VAT 면세제도가 없다고 가정한다면 0.386%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나 현행 면세제도의 존재로 인하여 0.129%p 가량 억제되어 실제로는 0.257% 증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초생필품, 여객운송 등 저소득층이 주로 소비하는 품목에 대한 VAT 면세로 인하여 VAT 세율 인상에 따른 소득역진성 효과가 “약 1/3 가량”(= 0.129%/0.386%) 상쇄 내지 흡수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의 경우 VAT 세율인상 억제보다는 오히려 확보된 세수를 통한 저소득층의 직접적 복지지출 확대가 소득재분배 향상을 위해 더욱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더보기Using the model of Gottfried and Wiegard(1991), this paper analyzes the general equilibrium incidence of reforming the current VAT system in Korea. It focuses on reducing current VAT exemptions and increasing VAT tax rates. If the current VAT exemptions were replaced by full taxation, the general equilibrium calculations show some increases in VAT revenues including 1.8 trillion won in the case of unprocessed foodstuffs and agricultural products, 2.1 trillion won in finance and insurance services, 5.9 trillion won in education services, and 4.0 trillion won in medical and health services. In this case, however, the government needs to be cautious because reducing the scope of exemptions in basic necessary items such as unprocessed foodstuffs and agricultural products would generate negative effects on price level and income distribution of 0.1271% and 0.095% respectively among others. Meanwhile, the results also show that the income regressive effects of VAT rates increase from 10% to 12% in Korea could be significantly offset by almost one-third in the presence of current exemptions of basic life necessities and services.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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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The Journal of Korean Public Policy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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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69 | 0.69 | 0.7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5 | 0.73 | 1.018 | 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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