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연구논문(硏究論文) : 선박건조 표준계약서(SAJ)에 대한 연구 = A Study on the standard shipbuilding contract (SAJ)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454.05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51-199(49쪽)
제공처
우리 상법은 선박건조계약의 당사자관계를 규율하는 규정을 가지고 있지 않다. 실무상 대부분의 선박건조계약은 SAJ(일본조선소협회) 표준서식을 사용한 당사자의 약정에 의하여 규율된다. SAJ 서식의 준거법은 영국법이다. 선박건조계약은 영국법 하에서는 물품의 매매의 일종이라서 영국 물품매매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한국의 실무자들이 계약의 내용을 이해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필자는 SAJ 서식의 내용을 영국법을 중심으로 하면서 우리 법의 입장도 가미하여 조문별로 설명하고자 한다. 영국법에 따르는 경우 (i) 약인의 이론 때문에 집행이 불가하게 되는 우려 및 건조가격의 변경에도 효력이 문제되는 점, (ii) 손해배상예정액 자체가 무효가 될 우려가 있는 점, (iii) 직접계약당사자의 원칙 때문에 보험계약에서 제3자인 발주자의 권리행사가 어려워지는 점, (iv) 계약상 해제 혹은 해지의 효력 이외에도 보통법상의 권리가 여전히 존재하는지가 불확실한 점 등은 우리 법보다 법률관계를 불안정하게 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우리 법상으로는 건조중인 선박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다툼이 있지만 영국은 확정적으로 건조자에게 있다고 하고 이에 따른 후속법률관계가 형성되어있기 때문에 한결 단순하다. 우리나라에서 선박소유권에 대하여 통일적인 해석이 가능하거나 법률에 규정을 둔다면 선박건조계약의 준거법을 한국법으로 하는 것이 당사자에게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가져다주는 장점이 있을 것으로 본다.
더보기The Korean Commercial Code does not have any provision to regulate legal relation between parties in the shipbuilding contract. In practice, almost all of shipbuilding contracts are governed by agreement evidenced by the standard shipbuilding contract known as SAJ form in Korea. The governing law in the SAJ form is the English law. Because the shipbuilding contract is a kind of sales of goods under the English law and thus the Sales of Good Act is applicable for the shipbuilding contract, there is difficulty for Korean practitioner to understand the contents of the contract. The author tries to explain the content of the contract article by article with comments from the perspective of Korean law in addition to that of English law. In accordance with the English law, there are several uncertainties from the Korean law perspective:(i) the contract may not be enforced due to the requirement of consideration when the contract price is increased without any further works of builder;(ii) an agreement for the liquidated damages may be null and void;(iii) the buyer (ship owner) as the third party may not exercise the right to receive insurance proceeds in case that there is no privity of contract with the insurer;(iv) whether there is an additional right for damages based on common law other than the contractual right or not is unclear. However, the SAJ form under the English law has a clear position on the identity of the title holder of the ship under construction as opposed to the Korean law. If we can achieve the uniform interpretation on the identity of title holder under the Koran law or incorporate a new provision on it in the Korean Commercial Code, the author thinks that the Korean governing law is better than the English governing law in the SAJ form for shipbuilding contract because the former may provide the parties in the contract with more predictability and foreseeability than the latter.
더보기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