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은행의 API 공개를 촉진하기 위한 법제도의 모색: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중심으로 = A Legal System to Promote the Disclosure of the Open API of Banks: Focused on the Revise Bill of the Credit Information Act
최근 많은 은행들은 은행의 서비스와 데이터를 다른 기업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오픈 뱅킹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특히 자신의 서비스와 고객 데이터를 API를 구축하여, 다른 기업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은행들도 출현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은행들은 API를 공개하면 경쟁이 격화되고 수익성이 악화될 것을 우려하여 API의 공개를 기피하기도 한다. 은행의 동의가 없더라도 스크린 스크래핑(screen-scraping) 기법을 이용하면 은행이 보유한 고객 정보를 수집할 수 있지만, 보안상의 문제 때문에 은행의 API를 대체하기는 힘들다. 은행의 자율에만 맡길 경우 은행의 API의 공개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에 이르지 못할 수 있는 것이다. API의 공개와 관련하여 유럽연합은 2015년 결제서비스지침2를 제정하여 재무와 보안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기업들은 은행의 API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일본 역시 은행법을 개정하여 은행의 API를 공개하는 규정을 도입하였다. 우리나라도 고객이 원할 경우 은행이 보유한 신용정보를 본인이 지정하는 기업에 전송하도록 하는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2018년 국회에 제출되었다. 개정안은 은행의 API 공개가 촉진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금융위원회가 허가를 한 기업만 은행의 API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은 추가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일반 지주회사는 본인신용정보관리업자를 소유하는 것이 가능한지 불확실하다. 앞으로 이러한 사항들을 검토하여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더보기Many banks pursue an open banking strategy to disclose their services and data so that outside companies can provide various services quickly. In addition, some banks permit outside companies to use their service and data through open API, which enable outside firms to make various services more easily. However, some banks might be reluctant to disclose API, because of the concern that an open API might dent profit of bank. Therefore, if left to market autonomy, API disclosure may not reach sufficient level. In response, Europe and Japan have recently introduced legislations that allow companies that meet legal requirements, such as capital and security requirement, to use banks' payment services and data through banks' APIs. Korea government also proposed a revise bill on the Credit Information Act, which requires banks to disclose open API. The passage of the revise bill would facilitate the disclose of APIs by banks, but there are also some issues to review. First, the scope of companies which can use the API of bank is limited. Second, it is unclear whether a holding company could own a subsidiary which use an API of bank. In order to promote the use of API, it will be necessary to improve the Credit Information Revision Bill.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8-05-07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 Banking Law Association -> Korea Banking and Financial Law Association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8 | 0.48 | 0.4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1 | 0.35 | 0.787 | 0.21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