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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교육복지정책의 전개 및 향후 과제에 대한 고찰 : 이돈희의 『교육정의론』을 중심으로
저자
이수지(Lee, Suji) ; 김새론(Kim, Searon) ; 전주현(Jeon, Jyhyun) ; 한지예(Han, Jiyea) ; 황정훈(Hwang, Junghun) ; 엄문영(Eom, Moonyoung) 연구자관계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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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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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332(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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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이돈희의 『교육정의론』에 제시된 교육복지와 교육정의의 개념을 이론적으로 고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 주요 교육복지정책이 정의롭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분석하여 향후 교육복지정책에 요구되는 과제를 제시하였다. 『교육정의론』에 따르면 교육복지란 교육정의 실현의 근본적인 출발점으로서 모든 교육대상의 교육적 욕구 충족과 자아실현을 위해 유의미한 학습경험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교육정의의 관점에서 무상교육, 방과 후 학교, 학습부진학생 지원,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교육소외 취약계층 지원, 고등교육 학자금 지원 정책 등 6가지 국내 주요 교육복지정책의 운영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추후 교육복지정책에 요청되는 과제로 ‘교육소외 취약계층을 위한 교육복지의 양적 확대’, ‘교육기회의 유의미성 보장을 위한 교육복지정책’, ‘특수요소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복지정책 예산 확충’, ‘수혜 대상 범위에 대한 공감대 형성’,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복지정책 지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이돈희의 『교육정의론』에 관한 이론적 고찰과 정책 분석을 병행함으로써 ‘교육정의’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 교육복지정책이 나아갈 정의로운 방향 제시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더보기This study theoretically contemplated the concepts of educational welfare and educational justice presented in Lee, Don-hee"s 『Theory of Education Justice』, and analyzed whether major educational welfare policies in Korea are operating equitably, presenting the tasks required for future educational welfare policy making. According to the 『Theory of Education Justice』, educational welfare is a fundamental starting point for the realization of educational justice, providing meaningful learning experiences for the fulfillment of educational needs and self-realization of all educational subjects. From this perspective, six major domestic educational welfare policies were analyzed, including free education, after-school support policies, poor student support, education welfare priority support projects, support for the disadvantaged underprivileged, and higher education funding policies. As a result, the government proposed ‘Quantitative expansion of educational welfare for the underprivileged’, ‘Educational welfare policy to guarantee the significance of educational opportunities’, ‘Expansion of educational welfare policy budget to support growth of special demand’, ‘Forming a consensus for the scope of beneficiaries’, and ‘Oriented educational welfare policy for all students’. This study encouraged interest in ‘education justice’ by combining theoretical consideration of Lee, Don-hee"s 『Theory of Education Justice』 and contributed to the just direction for education welfare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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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76 | 1.76 | 1.7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92 | 2.06 | 1.843 | 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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