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미술품 관련 세제의 개선방안 = A Study on the Issues and Improvements of Taxation for Art Work
저자
김기영 (명지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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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09-134(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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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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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presents a plan to improve the current taxation system in comprehensive examination of the problems of the current tax law on art works and in consideration of the supportive role of tax laws.
First, the current taxation stipulates art work assignment incomes of private possessions as miscellaneous incomes, but it is better for both the taxation office and tax payer to stipulate art work assignment incomes as a proper kind of assignment income, rather than miscellaneous income merely to soothe complaint about taxation.
Second, gradation of necessary expenses according to the period of possession to alleviate taxes on such long-term private possessions of art works would control short-term speculation of art works and facilitate long-term preservation of art works as cultural assets.
Third, when a corporation acquires art works, it is necessary to regard the art works as assets in no relation to the business in order to facilitate or support the fine art market.
Fourth, it is also necessary to recognize low-income artists’ profit from art works as tax-free income, and to standardize artists’ income in application of taxation in order to protect such originators as artists and promote their activity with such special benefits of taxation system.
Fifth, emphasis needs to be put on the value of art works as cultural heritage, and it needs to be allowed to pay tax with art works so that they could be managed by the government and inherited to the descendents.
Sixth, as to possible overestimation when originators such as artists, who are business owners as well, donate their art works for benefits in taxation, it is necessary to control the factors that may cause the originator’s art works to be overestimated by deducting only the prime cost of creating the art works donated by him. In addition, to solve such problems as overestimation of art works when a private possession is donated and underestimation when art works are inherited or donated, the role of the current appraisal council is to be expanded and activated.
미술품과 관련한 세법상 논의는 오랫동안 양도소득 과세여부에만 집중되었기에 그 이외의 종합적 고찰은 소홀히 다루어져 온 면이 있다. 그러나 미술품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가 확정․시행되는 현재에 있어서는 그러한 논란에서 탈피하여 미술품을 둘러싼 관련 세제를 종합적으로 살펴 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미술품에 대한 현행 세법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살피되, 세법의 지원측면도 고려하여 현행 과세제도의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개인소장자의 미술품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규정은 미술품 양도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여 과세하고 있으나, 일시적으로 과세에 대한 반발을 무마하기 위하여 미술품의 양도에 따른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는 것보다는 그 본질에 합당하게 양도소득으로 규정하는 것이 과세관청이나 납세자 모두에게 이로울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미술품을 장기보유한 개인 소장자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해 필요경비를 보유기간별로 차등 적용하는 것이 미술품을 이용한 단기적 투기거래를 억제하고 미술품의 문화적 유산으로서의 장기보존효과 등을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법인이 미술품을 취득하는 경우 미술시장의 활성화 내지 지원을 위해서는 법인이 취득한 미술품을 업무무관자산으로 규정하는 것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
넷째, 저소득층 창작자의 소득을 비과세소득으로 인정하고, 창작자의 소득을 평준화해서 과세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화가 등 창작자의 보호나 진흥을 위한 특별한 세제 혜택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8 | 0.98 | 1.0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37 | 1.48 | 1.713 | 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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