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우수등재
프랑스 공공조달 감사제도에 관한 연구 - 부패방지제도와 감사기준을 중심으로 -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우수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26(26쪽)
KCI 피인용횟수
2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국가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국가의 공공조달 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10~15%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프랑스도 GDP의 약 10% 정도를 공공조달시장이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처럼 공공조달 시장은 각 국가 경제 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아 부정부패를 방지할 수 있는 투명성과 비용의 효율성을 효과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공공조달 법제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와 더불어 공공조달의 사후적 감사의 중요성도 날로 커지고 있다. 이에 프랑스 감사원은 공공조달 감사를 포함하여 모든 감사와 관련한 자체 감사 내부기준을 개발하여 게시 및 시행하고 있으며, 동시에 국제 감사기준도 준수하고 있다.
특히 공공조달 감사와 관련하여 프랑스 감사원은 첫째, 감사 기준집 제4장에 공공정책의 평가항목을 규정하고, 공공조달 관련 감사 시 이를 적용하고 있으며, 또한, 감사 지적에만 그치지 않고 감사원의 공식 권장 사항을 피감사기관에 통보하고, 최적 가치(value for money) 추구를 통한 성과감사를 병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둘째, 프랑스 감사원은 피감사기관이 감사결과 부족했던 부분을 잘 개선하고 있는지, 감사원의 권고 사항을 잘 이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으며, 또한, 이러한 공공조달 감사 관련 사항과 이행관리에 관한 사항도 의회에 적절하게 보고함으로서 성과감사를 통해 추가된 가치를 이해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 있다.
셋째, 일반적으로 공공조달과 관련하여 사후적 감사제도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사전적인 부패방지 제도와 함께 수행될 필요성이 있다. 이에 프랑스는 공공조달 법제 내에 투명성 조항을 규정하여 일차적으로 부정부패를 방지하고 있으며, 이차적으로 EU 공공조달지침의 부정부패방지규정과 관련한 다수의 내용을 반영, 시행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프랑스는 내부고발자의 법적 지위와 보호 체계를 Sapin II 법률을 통해 최신화하였는데, 이는 내부고발자에 대한 범위를 넓히면서 동시에 내부고발자 보호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였고, 이는 프랑스 권리의 수호자(Défenseur des droits)도 연례보고서를 통해 밝히고 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7-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08 | 1.08 | 1.0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4 | 0.96 | 1.025 | 0.31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