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국가의 딜레마: 트럼프 시대 호주와 남한의 경우 = The Dilemmas of Middle Powers: Australia and South Korea in the Age of Tru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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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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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7-78(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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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문재인 정부가 변화를 열망하는 유권자의 열망을 안고서 새롭게 출범했다.
호주에서도 1972년 급진적인 신정부가 출범한 적이 있지만, 3년 후 정권을 잃고 말았다. 호주의 이런 경험은 문재인 정부에게 좋은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우리는 1972년 호주 정부의 실패로부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예컨대 신정부에서 전방위 개혁을 추진할 경우 적절한 조정 능력을 결여하고, 적절한 공공지식도 갖추지 못했을 때, 그리고 끊임없이 발생하는 사태의 추이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을 때, 개혁은 오해 받기 쉽고, 현실과 유리되기 쉬우며, 결국 실패할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개혁 정부의 관리들은 정부가 실현하려는 비전과 미래에 자신들이 수행할 역할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어야만 한다.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국제정치가 요동을 치고 있다. 또한 한국 사회는 현재 트럼프 행정부, 북한 김정은의 리더십, 재벌 등을 바라보는 상이한 시각과 사회의 각종 단체들의 상이한 이해관계가 격렬하게 충돌하는 와중에 있다.
현재 미국은 예전과 같은 세계 패권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미래는 과거처럼 서방 동맹국 일방에만 의존해서는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 따라서 한국과 중국이 협력해서 미래를 개척할 수 있는 비전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까지 북한에 접근했던 방법은 대부분 침체 상태에 빠져있다. 따라서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특히 한국은 북한 문제를 다룰 때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권리를 주장할 필요가 있다. “외교” 그 자체가 목표가 될 수는 없다. 외교를 통해서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려는 시도는 대단히 비현실적 발상에 근거를 두고 있다. 현재 북한이 체감하는 체제 위협과 핵억지력에 집착하는 까닭을 심정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한 그런 외교적 노력은 모두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오직 현재의 상황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미국과 한국의 정부 관리들 사이에서는 군사 훈련을 누가 결정하고, 군사력을 도입해서 실행하는 과정을 누가 결정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방향 감각을 공유하고 있어야만 한다. 그리고 그러한 방향 감각은 반드시 한국의 주권을 반영해야만 한다.
현재 한반도가 처한 위기 상황을 강력하게 강제하는 다양한 힘들이 존재한다. 예컨대 오랜 기간에 걸쳐 정착된 행동 규칙, 반복적으로 수립되는 전쟁계획과 군사훈련의 실천, 북한을 극단적으로 적대시하거나 습관적 조롱하는 태도, 그리고 북한 사람을 미친놈으로 간주하는 단순한 생각을 너무 과도하게 신뢰하는 세태 등등이 그것이다.
한국에서 북한을 상대할 때 무엇보다도 이러한 역사적 유산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필요하다. 한반도의 미래 문제는 오직 한국인의 자주적 결정 과정을 통해서만 비로소 해결될 수 있다. 따라서 각 행동 단계의 모든 수준을 명료하게 기록해 두어야만 한다.
A new and different administration has taken office in the Republic of Korea with warm and enthusiastic expectation for change on the part of voters.
The experience of a radically new Australian government, elected in 1972 but defeated three years later, may offer useful lessons. We learned that a government making changes on many fronts risks being misunderstood, risks its own coherence, risks defeat if there is not adequate coordination and adequate public knowledge and understanding of what is happening. Officials and defence force individuals need to have a clear view of the government`s perspectives and their roles in the future.
This is a period of great turbulence in world affairs and western leadership by the United States. There are clashes between different types of organisation and different social perspectives that need to be considered in addressing the Trump White House, the DPRK leadership… and the chaebols.
The United States` position in the world is no longer unassailably dominant. The ROK`s future is not sensibly tied as in the past back through alliance to western perspectives. It is important for the ROK and China to develop vision statements of their future together.
There is a stagnation in approaches to the DPRK and new ways forward are essential. The ROK needs to assert its right to a commanding role in discussions with the DPRK. `Diplomacy` is not an objective. To seek by diplomacy to get the DPRK to disarm is unrealistic without consideration of and empathy towards the DPRK`s perception of threat and need for deterrence. Acceptance of the status quo is important for any progress.
There must be clear directions for US and ROK officials and defence forces about who decides what defence activities may be carried out and what forces may be introduced or exercised. These directions must reflect ROK sovereignty.
There is a great pressure on the Korean situation from long-established rules, military plans and manoeuvres, tabloid hostilities and mockery of the DPRK and simple-minded opinions in too many high places that the North Koreans are simply crazy.
The ROK needs freedom to put historical baggage aside in dealing with the North. The future of the Korean peninsula has to be resolved in a process of self-determination. Every step must be documented and clear at every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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