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독일 보험법상 모델견적에 대한 연구 = A study on model estimate in german insurance law
저자
최병규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63-85(23쪽)
KCI 피인용횟수
1
제공처
소장기관
보험계약자는 계약의 준비단계에서 계약이 체결되면 보험자로부터 어떤 급부를 기초급부내용 이상의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 실제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보험자는 이러한 관심에 대하여 그들이 제공하는 급부능력을 다른 보험자나 여타의 금융서비스 제공자와 비교하여 보여주게 되므로, 많은 경우에 보험상품을 상담하러 찾아온 보험계약자에게 예시견적서를 제시하게 된다. 그러나 이 예시견적은 특정한 경우 보험자 측에 의하여 오용되기도 한다. 보험계약자 입장에서는 그 견적이 실제적이거나 현실성이 없음에도 이를 전문적인 경제전망으로 간주하기도 한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것이 지난 수년간의 고찰에 의하면 실제 자본시장의 추이와 비교하여 볼 때 그다지 신뢰할 만한 것이 못 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그리하여 2007년 개정된 독일 보험계약법 제154조 제1항에서는 보험계약자에게 넘겨주는 모델견적서가 추후에 정해진 산정내역과 일치해야만 한다는 것을 정하고 있다. 그야말로 근거 없는 보험견적은 산출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다. 이는 구체적으로 세 가지의 각기 다른 이자율에 근거하여 보험료를 산출하고 이에 대한 견적근거를 제시하여 계약상 가능한 급부양태가 어떠한 것인지를 나타내는 것이어야 한다. 거기에 덧붙여 동조 제2항에서는 보험자는 모델견적이 가정적인 측면과 개연율에 근거하여 산출된 모델에 불과하며 이 견적에 근거하여 보험자에게 어떠한 계약상의 청구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험계약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명백하게 알려주어야 할 지시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 보험업법에서 과장광고를 규제하는 내용을 두고 있지만 이러한 감독법상의 규제로서는 예시견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따라서 계약법인 상법 보험편에서 예시견적이 실제와 부합하여야 한다는 점과 계약자로서도 그 예시견적으로부터는 아무런 실제적인 청구권을 이끌어 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하는 쪽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더보기Private insurance system plays a very important role in modern economic and welfare society. Many countries make an effort to provide better insurance contract law. In fact, insurance contract law has developed significantly worldwide in recent years. In particular, in Germany and Japan, there have been noteworthy reforms in the field of insurance contract law. The existing Korean insurance contract law, which is a part of the Korean Commercial Code, entered into force in 1963. In fact, the legal provisions in this Act have some problems. For this reason, the discussion on the reform of Korean insurance contract law has been made in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The Korean law-makers need to think it is essential to look at the relevant foreign provisions in order to solve the existing problems in Korea. Furthermore, the German insurance contract law (VVG) has influenced Korean law because the Korean jurisdiction adopted the continental legal system or the so-called Civil Law, and the Korean scholars can learn the regulatory reform from the recent development in Germany. Under insurance contract law, it is very important that the insured has the right to get sufficient information from the insurer. Nowadays, insurance contract is normally very complicated for the insured to understand its overall details. Therefore, it is somewhat difficult for the insured party to understand the contents of contract completely. It is therefore predictable that some disputes may arise from the fact that the insurer has provided insufficient information to the insured. Thus, insurance contract law should impose the duty on the insurer to offer satisfactory information about the details of the relevant contract to the insured.
Especially in life insurance the insurer tends to lure potential customer with exaggerated materials. To prevent such a behavior the german law require that model estimate are equal to the real estimate. And the insurer should make it clear that the insured can not draw right of appeal from the model estimate. We should also provide some regulations about model estimate. The german legal situation can give us good suggestions. In this aspects, this study concentrates on showing the profits and the merit points of german insurance law. In regard to model estimate korean commercial law offers not efficient contents. In korea the insured should also be protected by the process of making insurance contract. Therefore the author has tried to pick out some merit points from german reform contents and give enactment suggestions to korea.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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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8-25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인터넷법률 -> 선진상사법률연구외국어명 : Internet Law Journal -> Advanced Commercial Law Review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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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89 | 0.89 | 0.8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 | 0.98 | 0.862 | 0.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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